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 연월일	2020. 3. .
			제 출 자	건강증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나. 금연지도원의 1일 최소 근무시간 변경(안 제6조)

※ 현행(1일 5시간 이상 근무) → 변경(1일 4시간 이상 근무)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3조)

라. 별지 서식에 상위법령 개정 사항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3. 25. ~ 2020. 4. 14.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성별영향 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를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으로,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5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호”를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호”로, 같은 서식 중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제6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및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한 차례만 --------------.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4시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	<삭 제>

관 련 법 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