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2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보건위생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2011. 12. 30)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신규 도입된 Tdap 백신에 대해서도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에 Tdap백신을 명시하고자 함(별지1, 별지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2. 02.  ～ 2012. 03.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ꡒ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ꡓ를 ꡒ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ꡓ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탁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4조(위탁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진 료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백신종류		▪ 필수예방접종(9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폴리오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DTaP-IPV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진 료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백신종류		▪ 필수예방접종(10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폴리오 〔 〕MMR 〔 〕수두 〔 〕 일본뇌염(사백신) 〔 〕DTaP-IPV 〔 〕 Tdap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사 천 시 대표자 : 사천시장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계약 체결한 백신종류

․ 필수예방접종(9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Td   □ 폴리오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DTaP-IPV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제  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계약 체결한 백신종류

․ 필수예방접종(10종)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	〔 〕 Td   〔 〕폴리오
〔 〕MMR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DTaP-IPV〔 〕 Tdap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관 련 법 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ꡒ법ꡓ이라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ꡒ시행령ꡓ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ꡒ예방접종업무ꡓ이라 한다)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