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 2021 - 661호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사천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5월 14일

사천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1. 2월 ~ 11월(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추가모집 인원: 40명

○ 지원대상: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아래의 모든 요건(①∼⑤)을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21.5.1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천시이며, 만18~39세 이하인 자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42,000원	94,467원	69,399원	95,459원
2인	4,632,000원	159,583원	160,445원	161,571원
3인	5,976,000원	206,575원	220,777원	209,941원
4인	7,314,000원	252,295원	277,765원	257,849원
5인	8,636,000원	296,707원	329,659원	308,297원

☞ 가구원 중위소득 150% 산정: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보건복지부)

③ 공고일(’21.5.14.) 기준 사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④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제외대상: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사업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또는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그 밖에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1. 5. 14.(금) ~ 5. 27.(목)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 출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1.5.14.)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통장 사본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미징구(주민등록 전산시스템 활용 공용발급)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자 기준)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미징구(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활용 공용발급)

⑥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⑦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미징구(지방세 프로그램 활용 공용발급)

⑨ 위임장(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4. 추진일정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월세지원	▷	사후관리
혁신법무담당관		읍‧면‧동		혁신법무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5.14.한		5.14.~5.27.		5.28.~6.4.		6월 ~ 11월		6월~12월

※ 2~5월분은 6월 소급지급

5.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에 공고하겠습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은 사천시 혁신법무담당관(☎055-831-2185)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1.5.14.)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 1】 및 통장사본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 2】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미징구(주민등록 전산시스템 활용 공용발급)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https://www.gov.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미징구(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활용 공용발급)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⑥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신청인이 직장 피부양자 또는 지역 세대원일 경우: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부모 모두) 제출

- 신청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

- 아르바이트, 임시근로 등 청년 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라 하더라도 신청인(배우자 포함) 및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부모 모두) 제출

※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⑦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발급: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각각 발급)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미징구(지방세 프로그램 활용 공용발급)

※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https://www.gov.kr)

⑨ 위임장(대리인이 접수 시)【서식 3】

【서식 1】

	(앞면)
2021년『사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직 업	□ 학생 □ 무직(취업준비생 등) □ 직장인 □ 자영업 □ 기타( )	전자우편
주민등록상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 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임대차계약사항	전세금 및 월 임대료	보 증 금 금 원 임 대 료 매월 금 원(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납 부 일 매월 일 임대료 납입방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 신청인과 계약자는 동일하여야 함
부동산 소재지	경상남도
임대인과의 관계	□ 제3자 □ 부모‧형제‧자매‧(외)조부모 □ 기타(관계 : )
계약기간	20 . . . ~ 20 . . . ( 개월)
주거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다가구 □ 기타( )
재산정보 제공동의자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동의 필요)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
		-
		-
지원금 입금계좌	계좌번호 : (예금주: )/ (금융기관: )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작성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 불가)
소득 및 재산현황 (가구원 전체)	소득 및 일반재산(주택,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회원권,자동차 등)
공적자료로 반영함을 알려드리며 공적자료와 상이할 경우 추후 이의신청을 통하여 본인 증명서류 제출을 통해 적합 여부 판단하여 반영 가능
중복지원 불가사업	아래의 사업대상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본인(대리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뒷면)

< 신 청 자  유 의 사 항 >

1. 시·군「청년 월세 지원사업」참여자는 청년주거정책 등 다음과 같은 유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은 자

2. 지원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주택 구매 등 월세 지원의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속 2회 이상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월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정책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중단은 물론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사천시 청년주거정책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일부터 5년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동의일부터 5년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학생, 무직자(취업준비생 등) 등은 소득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부모(부양자)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서식 3】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①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발급)

2021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서식 4】<지원대상자 선정 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임차료 지급 신청서

(2021.  월분)

■ 납부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납 부 자 (송금한 자)	□ 본인 □ 부 □ 모 □ 기타(납부자와의 관계 : )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 임차료 납부내역

납 부 일 (이체일자)	2021. . .
총납부금액	원
받는 사람 (임 대 인)	성명 : 계좌번호 : (은행명)
납 부 방 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 입금 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요청 금액
			원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청년 월세 지원사업」임차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붙임: 입금내역 증빙서류(계좌 변경 시 통장사본 제출) 1부.

【서식 5】<지원대상자 선정 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참여 중지 신청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핸드폰)

■ 사업참여 중지사유(해당사항에 ○ 체크하세요)

❍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

❍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

❍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지원기준이 아닐 경우  (       )

❍ 연속하여 2회 이상 임차료를 미납한 경우            (       )

❍ 기  타

(사 유 :                                                   )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청년 월세 지원」참여 중지를 신청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