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96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와「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ꡒ급수설비ꡓ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ꡒ급수공사ꡓ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ꡒ수도사용자 등ꡓ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ꡒ중수도ꡓ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ꡒ구경별 기본요금ꡓ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ꡒ원인자 부담금ꡓ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ꡒ특수가압시설ꡓ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8. ꡒ호ꡓ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ꡒ블록ꡓ이란 시 전체 급수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통별(광역상수도 수수지역, 지방상수도 수수지역) 및 배수지별로 분할된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를 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한 호 또는 한 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급수설비를 한 개소만 설치한다.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 시공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  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가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지정은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지명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③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의 별표 1과 같다.

④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 수도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 ① 시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증설, 수도시설손괴 등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은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개조비용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조작이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 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⑤ 시장이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바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4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2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별개의 독립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여러 주택을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급수공사는 계량기를 비롯한 기존 급수설비는 모두 철거하고 단일계량기를 설치하며,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하는 신축건물의 시설분담금에서 기존 급수장치의 개수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기존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

제16조(부담금 산출기준) 제14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을 포함하여 누수량의 총량은 별표 4와 별표 5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2. 누수시간은 밸브조작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일반용으로 최종단계의 급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단가에 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5. 급수운반차 출동 시 적용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6.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 단가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 등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복구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등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7.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 등 자재대 및 동원차량의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8.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비, 직원(밸브조작 및 현장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비 및 관할 주민에 대한 홍보비 등은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징수한다.

제1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에 따른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급수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2조제2항의 가구 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요금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출수시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평상시에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5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9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고,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그러한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수도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자동이체에 따른 납부 시에는 말일로 하며 수용가의 신청에 의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2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5.「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리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주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고, 그 비용은 해당 수도사용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설비를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사천시 수도사업설치조례」제4조에 따른 관리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급수공사 신청

2.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3. 공사의 시행

4. 공사비의 선납

5.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6.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7. 제21조의 신고

8.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9.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0. 급수중지와 폐전

11. 요금의 징수

12. 업종의 구분

13. 요금의 조정

14. 사용수량의 인정

15.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6. 납기와 징수방법

17. 가산금

18. 납부고지

19. 임시급수

20. 운반급수와 요금

21. 요금 등의 감면

22.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3. 정수처분

24. 과태료 등

25. 급수설비의 철거

26.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27. 이의신청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부과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 설 분 담 금(제15조제1항 관련)

계 량 기 구 경 별	금 액(원)	비 고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168,000 455,000 808,000 1,225,000 1,642,000 3,010,000 5,472,000 12,312,000 24,694,000 38,376,000 69,077,000 111,214,000	개조시에는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별표 2]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제29조제1항 관련)

구 분 업종별	사 용 요 금
	단계별 (㎥)	요 금 (원)
가정용	1-20 21-30 31이상	560 780 970
일반용	1-50 51-100 101-300 301-500 501이상	930 1,200 1,250 1,360 1,440
대중탕용	1-500 501-1,000 1,001-1,500 1,501이상	930 1,250 1,300 1,360
전용공업용	㎥당	690

구경별	구경별 정액요금 (1전당/원)
13m/m	1,610
20m/m	3,120
25m/m	5,020
32m/m	8,930
40m/m	15,060
50m/m	23,100
75m/m	56,020
100m/m	95,510
150m/m	208,100
200m/m	302,410
250m/m	407,880
300m/m	491,900

※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 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별표 3]

업 종 구 분 표(제30조제1항 관련)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업․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 반 용	◦ 그 밖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 대중 목욕장업
전용공업용	◦ 공업단지 등 일단의 공업전용지역에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한 급수

[별표 4]

수압별 누수량 조견표(제16조제1호 관련)

수압(kg/㎠)	0.2	0.4	0.6	0.8	1.0	1.2	1.4
누수량(㎡/hr)	1432*A	2.024	2.479	2.862	3.20	3.20	3.786
수압(kg/㎠)	1.6	1.8	2.0	2.2	2.4	2.6	2.8
누수량(㎡/hr)	4.048	4.293	4.525	4.746	4.957	5.160	5.355
수압(kg/㎠)	3.0	3.2	3.4	3.6	3.8	4.0	4.2
누수량(㎡/hr)	5.543	5.724	5.901	6.072	6.238	6.40	6.558
수압(kg/㎠)	4.4	4.6	4	5	6	7	8
누수량(㎡/hr)	6.712	6.863	7.011	7.155	7.838	8.466	9.051
수압(kg/㎠)	9	10	11	12	13	14	-
누수량(㎡/hr)	9.60	10.119	10.613	11.085	11.538	11.973	-

※ 산출근거 Q=3.2×4×p1/2

기본식 : Q=AV

Q : 시간당 누수량(㎡/hr)

A : 누수분위 면적(㎠)

P : 수압(kg/㎠)

예) 누수량 산출

1㎜×5㎝가 파열되고 수압이 3.6㎏/㎠이라면

A=0.1×5=0.5㎠      Q=6.072×1.5=3.036(㎡/hr)

[별표 5]

관내수량 계산표(제16조제1호 관련)

관경(m/m)	8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수량(㎡/m당)	0.006	0.008	0.018	0.031	0.049	0.071	0.096	0.126
관경(m/m)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수량(㎡/m당)	0.159	0.196	0.283	0.385	0.503	0.656	0.785	0.950
관경(m/m)	1,200	1,350	1,500
수량(㎡/m당)	1,131	1,431	1,767

[별표 6]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제43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급수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 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동 방 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0원	․ 계량기수리 및 구입설치 명 령 ․ 명령 불이행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공 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 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 한 특수가압시설		20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 까지 정수처분
6. 정수처분중인 급 수전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제24조에 따른 급수판매금지 위반		2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과태료 납부기간 내 납부하 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 까지 정수처분
8. 업종 위반			․ 업종 위반일로부터 가산하 여 차액 추징 ․ 업종 직권 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 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 까지 정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