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연월일	2016. 9.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새마을 사업의 주민소득 증대사업 본래 목적은 달성하였으며, 최근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농업 환경변화에 따라 조례 제정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음.

○ 또한 융자조건이 현재의 금융 제도와 불일치하고 동일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금(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이 조성·운용되고 있어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여 특별회계로 관리되었던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 [내무부 진흥 13240-191(1995.05.09)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6. 09.  . ～ 2016. 10.  (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회계 편입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기금의 잔액 및 체납액은 일반회계에 편입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융자금은 해당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융자금의 상환, 체납처분 및     감면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 련 법 규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 [내무부 진흥 13240-191(1995.05.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