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57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명□(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양정의 기준)□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적□을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 적극성□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내부종결 처리□를 □내부종결 처리. 다만,「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호 및 3호 중 □별표 1 적용□을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비위 및 징계의결요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건 비위□를□비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로, □성희롱□을 □성희롱,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 표창□을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으로 하고 □연구사, 지도직공무원을□을□연구사 및 지도사는□으로 하고 ,□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를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요구된 자□를 □요구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중한□를 □무거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를 □제34조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그□로하고 □있고□를 □있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조명□(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를 □별표 2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를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