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68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학생”을 “전입 대학생”으로, “시 관내 대학 기숙사 입주 등으로 시 관내”를 “시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전입세대 정착”을 “전입”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1명 이상 전입하는 세대”를 “전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출생일”을 “출생 신고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전입세대 정착 지원 세대”를 “전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전입세대 정착”을 “전입시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출산장려시책 신청”을 “출산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입세대 정착 지원 신청”을 “전입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을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한다.

3. 전입 대학생 지원: 별지 제7호서식

제9조 중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의 출생아 복지보험료의 상세내역란 중 “5년간 보험료(3만원 이내)를 지원(15년 보장)”을 “5년간 보험료(3만원 이내)를 지원”으로 하고,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출생아 복지보험료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신고 한 셋째 이상 영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20.6.30.>

전입시책 지원 (제4조제2호 관련)

지원내용	지 원 기 준
우대인증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실내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무료
쓰레기봉투 지원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수도요금 감면	〇「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〇 연 50만원(학기별 25만원) 지원(재학생에 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6.30.>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사천시 자체 서비스	[ ] 출산 지원금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이상 자녀(이름: )
[ ] 출산 기념품	[ ] 아기용품세트 [ ] 쓰레기봉투(단, 둘째 자녀 이상) / 둘째 자녀 이상(이름: )
[ ] 우대인증	가구원성명( )
[ ] 출생아 복지 보험	관내 거주 기간	부		모
※ 보험료 지원자격 상실안내 : 보험료 지원기간 5년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상실됨. (전출 후 관내 재전입하여도 자격 상실됨.)
[ ] 유축기 대여	※ 당일예약제로 운영되며, 보건소 모자보건실(☎831-3527)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분증 지참)
[ ] 수도요금 감면	[ ] 셋째 자녀 이상 (이름 : ) [ ] 수용가명 : 수용가번호 : 감면세대주 성명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아동수당	[ ] 아동수당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6. 30.>

전입 지원신청서

기      본      현      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 우대인증카드 발급       □ 쓰레기봉투 지원      □ 수도요금 감면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전입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에는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0.6.30.>

전입 대학생 지원신청서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 주 소)

전입일자

학교/학과

계좌번호

(       )

예금주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학교, 계좌번호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에는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붙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유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할 수 있음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0.6.30.>

전입 대학생 신청 대장

연번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일	전입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0.6.30.>

전입 대학생 지원 대장

연번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일	전입일	지원내역(원)		결 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지급일	금 액	담당자	팀 장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