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명칭 단순화로 찾기 쉬운 과학관 정보제공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시설 관람료 감경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 사천항공우주과학관

나. 관람료 감면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10조)

다 연계시설 관람료 감경 근거 마련(안 제10조제4항)

라. 대관 관련 조문 및 별표·별지서식 삭제(안 제15조 ~ 제21조,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콘텐츠 개선에 따른 기획전시실 추가로 대관 불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3. 10. 12. ~ 2023. 11. 1.(20일)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사천항공우주과학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사천항공우주과학관”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관람료)”를 “(관람료 및 체험료)”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4D 및 VR 등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관람료”를 “관람료 및 체험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람이”를 “관람 및 체험이”로, “관람료 전액을”을 “관람료 및 체험료를 전액”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람료의 면제)”를 “(관람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시장은”으로, “사람에 대하여는 기본관람료(상설 전시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100분의 50 감경

2. 제3조제6호에 따른 군인: 청소년 관람료 적용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계시설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연계시설 관람료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람료 및 체험료

1. 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 른
전시관	개 인	-	1,500	2,000	3,000
	단 체 (20명 이상)	-	1,000	1,500	2,500

2. 체험료                                         (단위 : 원)

구 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 른
4D(특수영상관)	-	1,000	1,500	2,000
VR(가상현실)	1,500	2,000	2,500	3,000
비행기조립 DIY	4,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제2조(위치)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108 일원에 둔다.	제2조(위치)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관료” 란 전시실을 이용하고자 허가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삭 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 및 위탁 등) ① 시장은 과학관의 시설물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및 위탁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 다만, 4D 및 VR 등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ㆍ취소된 경우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 관람료 및 체험료---------------------------. ------------------------------------ 관람 및 체험이 ------- 관람료 및 체험료를 전액 ----------------------.
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본관람료(상설 전시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삭 제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자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 실시할 ---------------------------------.
<신 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100분의 50 감경 2. 제3조제6호에 따른 군인: 청소년 관람료 적용
<신 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계시설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연계시설 관람료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11조(관람권 등) ① (생 략)	제11조(관람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는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할 수 있는 과학관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은 기획전시실로 한다.	<삭 제>
제16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 개최를 위한 대관의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 허가 취소를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그 밖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삭 제>
제18조(대관료)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대관료 감면)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천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사천시가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3. 시장의 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등의 공익적 행사 : 50퍼센트 감면 4. 과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또는 일부감면	<삭 제>
제20조(대관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개시 전 사용불능이 된 경우 3. 사용 7일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4.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이 중단된 경우 ②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하고,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 이후 사용자가 사용 철회의사를 제출 한 경우에는 사용당일까지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잔여 해당일의 사용료 중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후 7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8조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자가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과학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관리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대관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삭 제>

신ㆍ구별지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삭 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