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

→ 제1조의3제1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3. 3. 23. ~ 2023. 4. 12.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를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직 중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①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① -----------------------------------------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 소속 공무원---------------------------------------------------------------------------.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