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2022년 도민 대상 행정 취약분야 성과감사 결과(시·군민 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험 정의에 공제를 추가(안 제2조제1호)

나. 보험 가입대상 외국인 명확화(안 제3조)

다. 보장범위를 보상범위로 변경(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라. 보상범위에서 12세 이하인 사람의 사망을 삭제(안 제4조제1항제5호)

마. 보험정보 공고 의무를 신설(안 제4조제2항)

바. 보험금 청구 행정적 지원을 신설(안 제5조제2항)

사. 보험금 지급현황 제출 의무를 신설(안 제7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2. 16. ∼ 2023. 3. 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험을”을 “보험 또는 공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로 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의 제목 “(보장범위)”를 “(보상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장범위”를 각각 “보상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부상 또는 사망”을 “부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장범위”를 “보상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지급 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사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1. ------------------------------------------------------------------------------------------------------------------ 보험 또는 공제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조(보험 가입대상) 보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보험 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 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장범위) 시장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보험약관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범위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 등) ① ------------ 보상범위------------------. -------------------------------- 보상범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인 사람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5. ---------------------------------------------------------------------------- 부상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 신청) 제4조에 따른 보장범위에 해당될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보험금 신청) ① ------- 보상범위----------------------------------------------------------------------------------------------.
<신 설>	②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생 략)	제7조(보험금 지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지급 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