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0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0. .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화된 행정 현황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반영을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복무선서에 관한 규정을 현행에 맞게 개정․신설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 선서문 개정(별표 1) 및 선서의 방법 절차를 신설함(별표 1의2)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 경력이 있을 경우 최대 2일까지 연가 가산

다. 공가사유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22조)

- 건강진단, 단체교섭 체결에 참여할 경우

라. 경조사 특별휴가를 수정함(별표 3, 별표 4)

- 본인 결혼의 경우 5일, 본인 입양일 경우 20일 등

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동일한 규정 삭제함

-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4조, 제27조

바. 그 밖에 법령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를 반영함(안 제7조 등)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기타 ⇒ 그 밖에, 당해 ⇒ 해당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0. 10. 29. ~ 2010. 11. 18(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ꡓ를 ꡒ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ꡒ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ꡓ을 ꡒ지방공무원ꡓ으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ꡒ공무원ꡓ을 ꡒ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ꡒ공무원ꡓ이  라 한다)ꡓ으로, ꡒ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47조에 따라ꡓ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ꡒ당해ꡓ를 ꡒ해당ꡓ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ꡒ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30조의3에  따라ꡓ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ꡒ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30조의4에 따라  ꡓ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당해ꡓ를 ꡒ해당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ꡒ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  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ꡓ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ꡒ당해ꡓ를 ꡒ해당ꡓ으로, ꡒ자에 대하여는ꡓ을 ꡒ자에게는ꡓ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ꡒ제19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한ꡓ을 ꡒ제19조제5항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ꡒ자에 대하여는ꡓ을 ꡒ자에게는ꡓ으로 하고, 같  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5항 전단 중 ꡒ제18조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8조에 따른ꡓ으  로, ꡒ당해ꡓ를 ꡒ해당ꡓ으로, ꡒ범위안ꡓ을 ꡒ범위ꡓ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ꡒ당해연도ꡓ를 ꡒ해당 연도ꡓ로, ꡒ다음연도ꡓ를 ꡒ다음 연도ꡓ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ꡒ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ꡓ를 ꡒ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ꡓ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ꡒ15일이상ꡓ을 ꡒ15일 이상ꡓ으로, ꡒ15일미만ꡓ을 ꡒ15일 미만ꡓ으로, ꡒ소수점이하ꡓ를 ꡒ소수점 이하ꡓ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ꡒ부상외ꡓ를 ꡒ부상 외ꡓ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ꡒ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21조제1항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ꡒ범위안ꡓ을 ꡒ범위ꡓ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ꡒ계산하고,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ꡓ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ꡒ범위 안ꡓ을 ꡒ범위ꡓ로 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중 ꡒ기타ꡓ를 각각 ꡒ그 밖에ꡓ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 중ꡒ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ꡓ으로 하고, 제8호 중 ꡒ기타의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제1항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ꡒ별표 3의 기준에 의한ꡓ  을 ꡒ별표 3에 따른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ꡒ별표4에 의한ꡓ  을 ꡒ별표 4에 따른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ꡒ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ꡓ을 ꡒ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게는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ꡒ임신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ꡓ을 ꡒ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ꡓ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로 하며 제3호 중 ꡒ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ꡓ을 ꡒ임신기간ꡓ으로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ꡒ임신기간ꡓ이란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4조,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와 별표 5를 별  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2275호) 제7조제1항의 시행일인 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현  행]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복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절대로 누설       하지 아니 한다.

1. 본인은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개정안]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현  행]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그 형제자매 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도 복무조례를 반영함.

[현  행]

[별표 4]

경조사 휴가일수표(제23조제2항관련)

구 분	대상	일수
입 양	본인	14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개정안]

[별표 4]

경조사 휴가일수표(제23조제2항관련)

구 분	대상	일수
입 양	본인	20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신  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시장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담당한다.

[신  설]

[별표 5]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제47조에 따라 --------------------------------------------------------------------------------------.
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해당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9조(겸임근무) ① -- 제30조의3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0조(파견근무) ① -- 제30조의4에 따라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③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전자정부법」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휴 가	<삭 제>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② -------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당해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③ 해당 ------------------------------------------------------------------------------------------------------------------------------------- 자에게는---------------------------------------------------------------------------------------------------.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2.제19조제5항에 따른 --------------------------------------------------------------------------
<신 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자에게는--------------------------------------------.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제18조에 따른 --------------------------------- 해당 ----------------------------------------------------------------------- 범위--------------------------------------------------------------------.--------------------------------------------------------------------------------------------------------------------------------------------------------.
⑥ 시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해당 연도------------------------------------------------------ -------------------------다음 연도----------------------------------------------------------------------------------- 해당 연도---------------------------.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 일수가 소수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② -----------------------------------------------------------------------------------------------------------------------------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 15일 이상------------------- 15일 미만---------------------------------------------------------------------------------- 소수점 이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 부상 외----------------------------------------------------------------------------------------------.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범위-------------------------------------------------------------------------------------------------------------------------------------------------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소속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생 략)	제22조(공가) (현행과 같음)
1.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할 때	1. ------ 그 밖에 ------------------------------------------------------------------------------------------------------------------------
2.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2. --------------------------------------------그 밖에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5.「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8.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 그 밖에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그 밖에 ---------------------- 별표 3에 따른 -----------------------------------------------.
②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4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 별표 4에 따른 -------------------------.
③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게는 --------------------------------------------------------------------------------------------------------------------------------------------------------------------------------------------------------------.
④ 임신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ꡒ임신기간ꡓ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유산휴가 또는 ------------------.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ꡒ임신기간ꡓ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삭 제>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0. 7.15] [대통령령 제22275호, 2010. 7.15, 일부개정] [제정 2005.3.18]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표 생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 ④ (생  략)  [전문개정 2010.7.15]  [시행일 : 2010.10.16] 제7조제1항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0.7.15]

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전문개정 2010.7.15]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전문개정 2010.7.15]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개정 전문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역시(*특별시 ․ 도 ․ 시 ․ 군 ․ 자치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과 같이 한다.<신설 2010.7.__>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3>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3>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5.12.23>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3>

제8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 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도지사 ․ 군수 ․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5.10>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 2 장 <삭제 2010.7.__>

제13조 <삭제 2010.7.__>

제14조 <삭제 2010.7.__>

제15조 <삭제 2010.7.__>

제16조 <삭제 2010.7.__>

제 3 장 휴 가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3일 6일 9일 12일 14일 17일 20일 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3, 1996.12.27>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1996.12.27>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신설 2010.7.__>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3>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5.10, 1996.12.2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6.12.27>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7.12.22, 1995.12.23, 1996.12.27>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7.__>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1995.12.23, 2002.3.23, 2010.7.__>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전문신설 2002.3.23]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1996.12.27]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3, 1996.12.2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3>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4.5.10>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1995.12.23>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1995.12.23>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신설 1995.12.23> <개정 1999.12.3> <개정 2003.3.23>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5.12.23>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1995.12.23>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1996.12.27>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5.12.23>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 <개정 2001.9.24>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1999.12.3>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5.12.23, 1999.12.3>

⑥~⑨ 삭 제 <2005.7.14>

⑩ 풍해 ․ 수해 ․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6.12.27>

제24조 <삭제 2010.7.__>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할 수 있다. <개정 1996.12.27> [전문개정 1989.4.3]

제 4 장 <삭제 2010.7.__>

제26조 <삭제 2010.7.__>

제 5 장 <삭제 2010.7.__>

제27조 <삭제 2010.7.__>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0.7.__>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1의2]<신설 2010.7.__>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개정 94.5.10, 99.12.3, 05.7.14, 2010.7.__>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4]<신설 2010.7.__>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신설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