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시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항 정비

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변경(제11조, 별표 3)

- 재직기간: 2년 미만 → 5년 미만

- 가산일수: 2일 가산 → 3일 가산

다. 시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 구체화(제12조 제2항 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024. 1. 4. ~ 2024. 1. 24.(20일)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재직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3.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

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라.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거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5. 수능 자녀를 둔 직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수능 자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개정 2024 .  . >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 개정 2024 .  . >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시장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 개정 2024 .  .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개정 2024. .  .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