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08 -		제출연월일	2008. 11 .
			제 출 자	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전면개정으로 조례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아울러 규칙에 규정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하수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며, 나아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안에 의거 용어를 재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인용조문을 정비함

나. 경미한 공사를 공사의 하자책임으로 개정(안 제4조)

○ 대행업자가 시공한 것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 책임

○ 계약금액의 100분의3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준공검사 시 납입

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에서 규정하는 시기와 일치시킴(안 제12조의2)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8. 12. 11 ～ 12. 3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해당사항 없음 등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ꡒ조례ꡓ라 한다)”를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 제3조”를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ꡒ조례ꡓ라 한다)제11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3조”를 “제11조제1항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반려할 수 있다.”를 “되돌려 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1일이내”를 “3일 이내”로, “반려”를 “되돌려 주는”으로, “환부”를 “반환”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사의 하자책임) ①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당해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천시에 귀속한다.

⑤하자보수 보증금은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여 사용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채운다.

⑥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 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⑦시장은 공사 시공 중 대행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를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이하 ꡒ대행업자“라 한다)”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시공업자”를 “대행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6조”를 “제3조”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30%이상”을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중 “제7조”를 “제4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5항 중 “제12조”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제12조의2제1항 중 “제15조”를 “제19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제15조”를 “제19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 시 부과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16조”를 “제27조”로, “발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발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제11조제2항제3호”를 “제16조제2항”으로, 같은 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조치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17조”를 “제25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를 “이의신청 한 것으로 본다.ꡓ로 한다.

제16조 조명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를 “잘못 납부한 금액의 채움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이중납입후”를 “이중납입 후”로, 같은 항 및 제2항, 제3항의 “과오납금”을 각각 “잘못 납부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충당”을 “채우고”로, “잔여금”을 “나머지 금액”으로, “환부”를 “반환”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충당한”을 “채운”으로, “충당”을 “채운”으로, “환부”를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과오납”을 “잘못 납부”로, “환부”를 각각 “반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부”를 “반환”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전부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는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별지 제15호서식” 을 “별지 제16호서식” 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배수설비의종류		오수 우수
공사종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공장소
공사내역
공사장소
급수시설		구경 m/m		모터펌프 대				기타
배출량		생활하수		톤/일		사업장폐수		톤/일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 : 설계도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 소					상호명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배수설비의 종류		오수 우수
공 사 종 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		관경(직경)		길 이			구 조				비 고
		D=( )m/m		L=( )m
예정 공사기간
급 수 시 설
배 출 시 설
예정공사비		원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 폐수			㎥/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처리기간
									3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사종별
신청일자
시공장소
공사비		원		납부일자
취하사유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 소					상호명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공사종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
시공장소
공 사 비		원		납부일자
취하사유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
보유인력
보유장비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삭제 01.9.29>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배수시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내역
보유인력
보유장비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시 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자격증사본 1부 2.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1부

<현  행>

[별지 제4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용자	관리번호
	주 소						상호명
	대표자 성명			업태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폐수		㎥/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건평		㎡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모타규격	HP			설치대수
		설치대수	대			구 경
		관 구 경	m/m			양수능력
		양수능력	㎥/H			기 타
상수도	수전번호	업 종	월평균사용량			특 기 사 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용인	관리번호
	주 소						상호명
	대표자 성명			업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폐수		㎥/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건평		㎡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모타규격	HP			설치대수
		설치대수	대			구 경
		관 구 경	m/m			양수능력
		양수능력	㎥/H			기 타
상수도	수전번호	업 종	월평균사용량			특 기 사 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현  행>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처리기간
												즉시
사용인	관리번호
	주 소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
	모타규격		HP			설치개소수				개소
	설치대수		대			구 경
	관 구 경		m/m			양수능력
	양수능력		㎥/H			기 타
신고내용	용 도
	사용기간
	사 용 량		일간	㎥			월간		㎥
	비 고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처리기간
													즉시
사용인	관리번호
	주 소								상호명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양수시설	자 동 모 터 펌 프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
	모터규격		HP			설치개소수					개소
	설치대수		대			구 경
	관 구 경		m/m			양수능력
	양수능력		㎥/H			기 타
신고내용	용 도
	사용기간
	사 용 량		일간	㎥				월간		㎥
	비 고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인	관리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감수량	제 품 명	단위		월간생산량		물함유량(㎥) 비율(%)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
하수도 사용량	용수총량(㎥)		감 수 량(㎥)					하수배출량(㎥)		사용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인	관리번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감수량	제 품 명	단위		월간생산량		물함유량(㎥) 비율(%)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
하사 수용 도량	용수총량(㎥)		감 수 량(㎥)					하수배출량(㎥)		사용기간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현 행>

[별지 제7호서식]

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번호
	주 소				상호명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하수사용량	변경일자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개정안>

[별지 제7호서식]

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번호
	주 소				상호명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양태별	변경일자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 소				상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공 사 명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수	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출시설
	배 출 량	일 평 균	㎥	월 평 균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현  행>

[별지 제9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주 소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점용장소
	점용기간
	점용목적
	점용면적
	공사내용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개정안>

[별지 제9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주 소		상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사내용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현  행>

[별지 제10호서식] <개정2006.3.27>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설치목적
	설치장소
	공사실시방법
	공사내용 (구조등)
	공사기간	착 공
		준 공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제9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준공조서 1부

<개정안>

[별지제10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설 치 목 적
	설치장소
	공사실시방법
	공사내용 (구조 등)
	공사기간	착 공
		준 공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준공도서 1부

<현  행>

[별지 제11호서식]

하  수  량   점  검  카  드

읍면동번		관리번호			소유자	주소		사용자	주소
구 경	mm	하수종별
						성명			성명
업 태

점검 월일	사용 시간	1시간당 출수량	업종	사용량1	업종	사용량2	근거	감량	월수	가구수	사용량	사용 인구	연건평	확 인
														점검원	심사

<개정안>

[별지 제11호서식]

하  수  량   점  검  카  드

읍면동번		관리번호			소유자	주소		사용자	주소
구 경	mm	하수종별
						성명			성명
업 태

점검 월일	사용 시간	1시간당 출수량	업종	사용량1	업종	사용량2	근거	감량	월수	가구수	사용량	사용 인구	연건평	확 인
														점검원	심사

<현  행>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보관용)															하수도사용료 수납의로서					하수도사용료 영수필통지서(하수과보관용)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지하수, 해수)													(지하수. 해수)						(지하수. 해수)
연도		월			관리번호				업종			계측기 번 호			연도	월			관리 번호		연도	월	관리 번호			사용 기간		부터		납 부 마감일
												번 호																까지
상호(성명) : ( ) 주소 :															상호(성명) : ( )
전월 지침				사용량 (조정)				사용 료			사용 기간		부터		업 종			사 용 량
																					상호(성명) : ( )주소
금월 지침								정산 액					까지
고지 금액			납기내 : 까지						납 기 후						납기내금액						납부 금액	당 월 사용료		정산금액			납기내 금 액		납기후 금 액
															납기후금액
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기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수납인			사 천 시 장				수납인		사천시 OCR	사천시장 귀하								수납입
															(수납처보관용)

◦ 수도사용료는 사용량(계량기계수)에 따라 조정되오니 계량기 관리에 철저를 기합시다.

◦ 납기가 지나면 상수도(연5/100)의 가산금을 추가징수하며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단수조치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재산압류조치가 단행됩니다

◦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시저를 받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의신청을 바랍니다.

◦ 계량기의 어떠한 고장일지라도 수요자가 임의 철거 또는 분해할 수 없습니다.

◦ 일반가정용(영업용)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중 2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새대별 인정조정하오니 요율혜택을  받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합시다.

◦ 정수된 수전을 해재할 때는 25미리미터까지는 2,000원, 40미리미터이상은 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매월 25일~익월 7일 사이에 검침하오니 입회지침을 확인합시다.

계량기 고장문의 :

사용요금문의 :

가가점침제도

검침일	오늘의 계량기 수자

◦ 수용가 계량기는 수용가가 검침하여 시에 제출하면 그대로 사용료가 고지됩니다

◦ 자가검침은 매월 25일~말일까지 기재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                  하수도사용료 수납원부                        하수도 사용료

읍면동번	하수번호			업종		감량	하수량		월수	가구수	사용인구
사용자			주소
			성명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충당금			납 기 내 납부총액
납기		납부마감일						납기후납부총액

읍․면․동번		하수번호
사용자 성 명
납기내납부 총 액		납기후납부 총 액
납 기

업 종	하수번호	급수량	근 거
사용자 성 명		충당액
감 량	하수량	가산금	납기내납부 총 액
납 기		납기후 납부총액

와   같이 고지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수납 일부 인

수납 일부 인

수납 일부 인		수납 자인

<개정안>

[별지 제 13호서식]

(사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고지번호				고지번호				고지번호
주소				주소				주소
성명				성명				성명
세목	금 액			세목	금 액			세목	금 액
1. 원인자부담	금 원			1. 원인자부담	금 원			1. 원인자부담	금 원
납부금액	금 원			납부금액	금 원			납부금액	금 원
상기금액을 사용승인신청일 이전까지 ○○에 납부하십시오 년 월 일까지 사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입원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수입원귀하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인)

<현  행>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6.3.27>

뒷면

제 호 독 촉 장
종 목	연 도	월 분	체 납 액			비 고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넙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우    편    엽    서

앞면

우   표

□□□-□□□

사천시                     읍 ․ 명 ․ 동          번지

(    통       반)

아파트                 동         호

귀하

<현  행>

[별지 제14호서식] <개정2006.3.27>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자	하수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성명		업 태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7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제 호 독 촉 장
종 목	연 도	월 분	체 납 액			비 고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넙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우    편    엽    서

앞면

우   표

□□□-□□□

사천시                     읍 ․ 명 ․ 동          번지

(    통       반)

아파트                 동         호

귀하

<현  행>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6.3.27>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										처 리 기 간
										즉 시
관리자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과오납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 납 부 (납입)액		과오납액		과오납 월 일			환 부 일 자
										일 자	금 액
	과오납 합계액				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충 당 후 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사천시 하수도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사 천 시 장 (인)
참고 : 1. 시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고 2. 충당후 미납액을 조속히 납부바랍니다.

<개정안>

[별지 제15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번 호
	대표자성명		업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현  행>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수 신	사 천 시 장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년도	월분	내용	과오납금액 (원)	환부이자 (원)	청구금액 (원)
위의 과오납금을 「사천시 하수도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원)	환부이자 (원)	청구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 성 명 : (인) 사 천 시 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자의성명
주 소						상 호
과오납액	월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 납 부 (납입)액		과오납액	과오납 월 일			환 부 이 자
										일 시	금 액
	과 오 납 합 계 액				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오납된사유
	충당총액				충당후의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사 천 시 장 (인)
참고 : 1.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고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바랍니다

<현 행>

<개정안>

[별지 제17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수 신		사 천 시 장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원)	환부이자(원)	청구금액(원)
위의 과오납금을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원)		환부이자(원)	청구금액(원)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사 천 시 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ꡒ조례ꡓ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 --.
제2조(배수설비설치 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ꡒ조례ꡓ라 한다)제11조제1항제3호----------------------- ----------------. ②---------------------------------- -7일 이내-------------------------- ----------------------------------- ---. ③---------------------------------- ----10일 이내---------------------- ----------------------------------- ------.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기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 항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 ------------ ----------------------------------- ----------------------------------- ------. ② (현행과 같음) --------------------- ---------------------------그 밖의- -----------------------------------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 3일 이내--------------되돌려 주는-- -------------------------------- ---------------반환------------- --.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4조(공사의 하자책임) ①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당해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천시에 귀속한다. ⑤하자보수 보증금은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여 사용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채운다. ⑥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 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⑦시장은 공사 시공 중 대행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공업자의 지정)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 한다.	제5조 (시공업자의 지정)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 ----------------- ----------------------------------- --------------------받아야-----. ② --------------대행업자------------ ----------------------------------- ----.
제6조(신고)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다. 1. ～ 4 (생 략) ②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생 략) ④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 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다.	제6조 (신고) ① 조례 제3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4 (현행과 같음) ②--------------------------------- ----------------------------------- ----------5일 이내----------------- --------------. ③(현행과 같음) ④조례 제3조제1항제3호 -------------- ----------------------------------- ----------------------------------- ----------- 30퍼센트 이상 ---------- -----.
제7조(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4조-------- ----------------------------------- ----------------------------------- -----.
제8조(점용허가 신청) ①(생 략) 1. ～ 3. (생 략) ②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점용허가 신청)①(현행과 같음) 1.～ 3. ( 현행과 같음) ② --------------------------------- ------------7일 이내--------------- ----------------------------------- ---. ③ <삭 제>
제10조(사용량의 조정) ① ～ ④ (생 략) ⑤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하수량점검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 ⑥ (생 략) 1. ～ 2. (생 략)	제10조(사용량의 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제12조(납부고지서)①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의한다. ② (생 략)	제12조 (납부고지서) ①조례 제14조제1항 --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원인자부담금은 신청인이 건축물의 사 용승인 30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하며 시장은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일 20일 이전까지 부과고지 한다. 2. (삭 제) ② (생 략) ③ (생 략)	제12조의2 (원인자 부담금 고지와 징수 방법)① ---- 제19조제1항제4호------------ ----------------------------. 1.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 시 부과한다. 2.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한다.	제13조 (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그 밖의---------- --------------------------제27조--- -----------------------------발급-- ----------. ② -------------------------------- ------------------------------발급- ----------------------------------- --------------------별지 제14호서식- --------발급한다.
제14조(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철도역 등의 사용량과 하 수배출량이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 당하는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 략) ④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⑤군부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점용료·기타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 ----------------------------------- ------ 제16조제2항 ----------------- -------------------- 6. 그 밖에------------------------ -------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조치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 제25조 제1항5호 -----------------.
제15조(이의신청) 사용자가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제15조(이의신청)----------------------- -----그 밖에----------------------- ----------------------------------- ---------------------------이의신청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라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잘못 납부한 금액의 채움 및 반환) -----------------------이중납입 후- ----------------------------------- ---잘못 납부한 금액----------------- ----------채우고-----나머지 금액은-- ----------------반환-------. ② -----------잘못 납부한 금액--반환- ------------------별지 제16호서식--- ------------------------그 밖에------ ------------------------------------ 채운---------채운------------------ ---. ③ ----잘못 납부한 금액의 반환은-해당- ------반환-------잘못 납부--------- ----------------------------------- ---------------------반환---------- ----. ④ ------------------------반환을---- -----------------별지 제17호서식---- --------------------------.
제17조(표지) ①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 <삭 제>
제18조(위탁징수) ①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징수할 수 있다. ②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경비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8조 <삭 제>

법령 발췌 내역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률 제8976호 일부개정 (2008.03.21)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오수발생량은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하며, 산정방법의 예는 별표 5와 같다.

다.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 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 또는 신고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준공 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전으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 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 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791호 (2008.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