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2010-제 호	제출연월일 : 2010. . . 제 출 자 : 총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고 평생학습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센터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에 관한 규정(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징수, 면제, 반환에 관한 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강사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라. 평생학습센터의 휴관 및 운영시간에 관한 규정(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사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03. 24. ～ 04. 1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사용 신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ꡒ조례ꡓ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이하ꡒ평생학습센터ꡓ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용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사용 허가) 제2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수탁운영 신청서)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위탁 운영 계약) ①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을 통지 받은 자(이하 ꡒ수탁자ꡓ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할 때에는 위탁만료일 10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센터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 조례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에서 개설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거친 후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세외수입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면제 등) ① 시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마.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

바. 그 밖에 새터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면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위탁ㆍ운영하는 프로그램일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 반환) ①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의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자

2. 수강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자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자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자

5. 시장이 정하는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한 자

6. 그 밖에 다른 사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12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 저명인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과 자격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거나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강사의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강사 이력카드를 평생학습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시장의 결정사항을 존중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강사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할 경우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자

3.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울 경우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자

제16조(휴관) ① 평생학습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매주 일요일 및 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법정 공휴일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평생학습센터 게시판 등에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입ㆍ퇴관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센터 교육장(1층) : 09:00 ～ 18:00

2. 평생학습센터 독서실(2층) : 09:00 ～ 22:00

3. 평생학습센터 교육장(3층) : 09:00 ～ 22:00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강료 면제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 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료비,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미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
	6) 그 밖에 새터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시장이 인정하는 자
구비서류	1) 수강료 면제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카드(확인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증명서) - 주민등록증 - 기타 면제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 2】

수강료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 고
학습자 본인의 요청	1) 개강 전일	전 액 환 불
	2) 학습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70%
	3) 학습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50%
	4) 학습기간의 2/3 경과 전	수강료의 30%
	5) 학습시간의 2/3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기타사항	1) 모집인원의 50% 미만 접수로 개강이 불가할 때	전액 환불
	2)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구비서류	1) 주민증록증 2)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3) 수강료 납부 영수증

【별지 제1호서식】앞면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제2조 관련)

						접수번호( )
신청인	단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성 명 (신 청 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TEL		이동전화
		FAX		e-mail	@
대관신청사항	사용목적
	사용(변경) 장 소	□ 배움실(101호) □ 나눔실(102호) □ 학습실(103호) □ 강의실(1, 2호)
	사용(변경) 일 시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총 시간)
	참여예상 인 원	명
	사용(변경) 목적 및 주요내용
	준수사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귀 센터가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겠음.
	첨 부	행사계획서, 별도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서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사천시장 귀하

뒷면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 아래의 행위는 일체하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즉시 교육 중지 등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 자선공연ㆍ불우이웃돕기ㆍ무료교육ㆍ세미나 등을 내걸고 기업홍보ㆍ제품홍보 외 물품의 전시 및 판매 등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행위

2. 태권도 격파, 비누방울, 촛불, 불꽃놀이, 폭죽 등을 사용하는 행위

3. 교육장 내 고성방가, 음식물 반입, 흡연, 음주 행위

4. 교육장 내 허가되지 않은 벽보 부착 및 낙서하는 행위

5. 지정된 사용기간 초과시에 관리요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교육일정 취소시 1주일 전까지 취소를 평생학습센터로 통보해야 함

6. 부대시설물(의자, 앰프, 마이크, 단상 등)사용 후 정리 정돈을 하고,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쓰레기는 사용자 책임으로 분리수거해야 함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사용(변경) 허가서(제3조 관련)

(접수번호 :       )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단체)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인원	계	남	여	이용자구분	계	학생	일반	기타
	명
사용(변경)장소		□ 배움실(101호) □ 나눔실(102호) □ 학습실(103호) □ 강의실(1, 2호)
사용(변경)기간
사용(변경)사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이용자 준수사항 1.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관계법령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7.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수탁운영 신청서(제4조 관련)

신 청 자(단체)
주 소
성 명 (대 표 자)
단체‧법인설립근거
수탁운영조건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수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종사자 배치 및 운영계획) 2. 법인 등기부 등본

【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수탁운영 연장 신청서(제6조 관련)

신 청 자 (기관ㆍ단체장)
주 소
성 명 (대 표 자)
단체‧법인설립근거
사 용 수 익 연장 신청 기간	20 . . . ～ 20 . .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수탁운영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종사자 배치 및 운영계획) 2. 법인 등기부 등본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
수강신청서(제7조 관련)
신청인	프로그램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동전화
수강료		□ 납부(금 ○만원) □ 면제(금 ○만원)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평생학습센터 강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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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증 (납부 확인증)
신청인	프로그램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동전화
수강료		□ 납부(금 ○만원) □ 면제(금 ○만원)
※ 참고사항 - 모집인원의 50퍼센트 미만 접수시 강좌 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강료 전액 환불) -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실습비,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은 교육생 본인 부담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8호)

【별지 제6호서식】

					접수번호( )
수강료 면제 신청서(제9조 관련)
신청인	프로그램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동전화
수 강 료		금10,000원 (금 ○만원)
면 제 액		100% [금10,000원 (금 ○만원)]
계좌입금통장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감면사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
수강료 반환 신청서(제10조 관련)
신청인	프로그램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동전화
수 강 료		금10,000원 (금 ○만원)
반 환 액		% [금10,000원 (금 ○만원)]
계좌입금통장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반환사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