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제출연월일	2009. 12.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ㆍ신설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계절 잔디로 조성된 삼천포공설운동장 및 사천ㆍ삼천포ㆍ남일대 보조 축구장 사용료를 개정하고, 사천실내수영장 이용 시민들의 불만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사용료․이용료 중 전부감면 대상과 일부감면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 일부감면 대상(50퍼센트)

- 장애인, 5. 18민주화 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천시 전입세대(우대인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다만, 50퍼센트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만 적용토록 함

○ 일부감면 대상(10퍼센트)

-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의 이용료, 다만 50퍼센트 감면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중 기본 사용료 개정(별표 1)

○ 삼천포공설운동장 사용료를 개정함

○ ꡒ남일대인조잔디구장ꡓ을 ꡒ남일대축구장ꡓ으로 변경하고, 사천ㆍ삼천포 보조 축구장 사용료 신설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12. 24. ～ 2010. 01. 13.(20일)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사용료․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ㆍ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반인 이용자의 이용료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한 명을 포함한다)

3.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및 행사

6. 사천시 전입세대(우대인증 발급일부터 5년 간 적용)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에 한하여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어린이, 학생, 노인, 군경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중복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인 이용자 이용료에서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ꡒ1. 기본사용료ꡓ를 별지와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공설운동장․체육관)사용료

1. 기본사용료

구 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8,000	10,000
		체육이외	1회(일)	15,000	2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30,000	40,000
		체육이외	1회(일)	60,000	10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30,000	40,000
사주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4,000	5,000
		체육이외	1회(일)	7,500	12,5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15,000	20,000
		체육이외	1회(일)	30,000	5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6,000	7,500
		체육이외	1회(일)	15,000	20,000
공설운동장 (잔디)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55,000	1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90,000	150,000
공설운동장 (비잔디)	1일	체육경기	1회(일)	35,000	40,000
		체육이외	1회(일)	45,000	55,000
수영장 (실내)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남일대인조 잔디축구장	1일	축구경기	1회(3시간)	60,000	80,000

(개정안)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공설운동장․체육관)사용료

구 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8,000	10,000
		체육이외	1회(일)	15,000	2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30,000	40,000
		체육이외	1회(일)	60,000	10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30,000	40,000
사주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4,000	5,000
		체육이외	1회(일)	7,500	12,5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15,000	20,000
		체육이외	1회(일)	30,000	5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6,000	7,500
		체육이외	1회(일)	15,000	20,000
사 천 공설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00,000	15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50,000	200,000
삼 천 포 공설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50,000	2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200,000	300,000
수영장 (실내)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사천ㆍ삼천포ㆍ남일대 보조축구장	1일	축구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 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될 때	제18조(사용료․이용료의 감면) ①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ㆍ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될 때에는 일반인 이용자의 이용료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감면사유가 중 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 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 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 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한 명을 포함한다) 3.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및 행사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1. 기본사용료 ○ 공설운동장(잔디): 1회 사용료(3시간) - 체육행사 : 평일: 55,000원, 휴일 100,000원 - 체육이외 : 평일: 90,000원, 휴일 150,000원 ○ 공설운동장(비잔디): 1회 사용료(일) - 체육행사 : 평일: 35,000원, 휴일 40,000원 - 체육이외 : 평일: 45,000원, 휴일 55,000원 ○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 : 1회(3시간) : 평일: 60,000원, 휴일 80,000원	6. 사천시 전입세대(우대인증 발급 일부터 5년 간 적용)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또는 시정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 ③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5 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에 한하여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 다. 다만 제2항과 중복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어린이, 학생, 노인, 군경이 제2항 과 제3항에 따라 중복감면 대상이 되 는 경우에는 일반인 이용자 이용료에 서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 용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 1. 기본사용료 ○ 사천공설운동장 : 1회 사용료(3시간) - 체육행사 : 평일: 100,000원, 휴일 150,000원 - 체육이외 : 평일: 150,000원, 휴일 200,000원 ○ 삼천포공설운동장 : 1회 사용료(3시간) - 체육행사 : 평일: 150,000원, 휴일 200,000원 - 체육이외 : 평일: 200,000원, 휴일 300,000원 ○ 사천․삼천포․남일대 보조축구장 : 1회(3시간) : 평일: 80,000원, 휴일 100,000원

관 련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