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9. .
			제 출 자:	기술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대 농기계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기준을 확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기준 확대(안 제10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9. 10 . ～ 2020. 10.  05.(25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로, “설치·운영에 관한”을 “설치·운영에”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본 조례에 의하여”를 “이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요원을 담당자와 정비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를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업무 담당자와 농기계 정비요원이 된다.

제7조제1항 중 “신청서”를 “농기계 임대 신청서”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용도는 농업용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 트랙트, 이앙기, 콤바인 제외”를 “트랙트, 이앙기 및 콤바인은 제외한다”로,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징수한다”를 “제1항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로부터”를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 규정”을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목적외”를 “목적 외”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재해 복구 등 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 설치·운영에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생 략)	제3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이 조례에 따라 ------------------------. 3.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담당자와 정비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6조(관리요원) ① -------------------------------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업무 담당자와 농기계 정비요원이 된다.
제7조(임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임대를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임대 및 교육) ①------------------------------------------------------------------- 농기계 임대 신청서------------------------------------------------------------.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생 략) ② 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한다. ③ ～ ⑤ (생 략)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용도는 농업용으로 한정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농기계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구입가격의 0.2퍼센트 금액을 1일 사용료로 납부하되, 천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단, 단일기종의 임대료가 일천원 미만일 경우 일천원으로 하며, 두류 정선기 사용료는 포대(40㎏)단위로 일천원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① -------------------------------------------------------------------------------------------------. 다만--------------------------------------------------------------------------------.
② 교육 훈련용 대체농기계(단, 트랙트, 이앙기, 콤바인 제외)의 1일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징수한다.	② -------------------트랙트, 이양기 및 콤바인은 제외한다-------제1항과 같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사천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
④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 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④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목적 외------------------------ 따른 -----------------------.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 1. (현행과 같음)
2. 재해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 략)	② ------- 따른 -------------------------------------------------. 1. ∼ 2.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