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	2020. 9. .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서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및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다.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재난안전과,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9.  3 ~ 2020. 9. 24.(21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별표2]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표준 임무(제7조 제2항 관련)        활동지원팀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담당의 담당사무 개선사항 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사천시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천시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 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사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이 포함된 지원단의 운영 표준 편제 및 지원단의 운영 표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사천시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표준 편제(제7조제2항 관련)

[별표2]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표준 임무(제7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

팀명	직위	담당 사무
단장	주민생활지원과장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장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사천시 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상황총괄팀	사천시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모집·배치팀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담당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	사천시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원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	사천시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원	‣ 자원봉사자 편의시설 등 복지 지원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담당	‣ 자원봉사자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자원봉사자 확인증 발급 및 봉사활동 인정

※ 비 고

ㆍ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별도로 정한다.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