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3.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우리 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마. 권고사항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공연법」, 「공연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3. 21. ∼ 2024.  4. 1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사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행사를 말한다.

2. “주최자”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② 제1항 각 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을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비상 시 대응 요령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

5. 화재 등 각종 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

⑤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사천소방서 및 사천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긴급안전조치)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4항의 시정 요청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

제8조(주최자 또는 주관자에 대한 권고사항) 시장은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할 것

제9조(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천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사천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공연법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