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제출연월일 : 2009. 3. . 제 출 자 : 총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20세→19세)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2009. 2. 12)됨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사천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안 제2조 제4항)

나.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안 제3조)

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조례로 정함)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3. 23～4. 13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주민투표조례″를 ″사천시 주민투표조례″로 한다.

제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ꡒ20세 이상ꡓ을 ꡒ19세 이상ꡓ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ꡒ  주민등록번호․주소ꡓ를 ꡒ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ꡓ로 한다.

제9조 중 ꡒ주소․주민등록번호,ꡓ를 ꡒ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ꡓ 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ꡒ주민등록번호ꡓ를 ꡒ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 주민투표 조례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생 략) ④ (신 설)	제명 :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 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 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 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 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 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 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 --------------------------------------------------- --------------------------------------------------- --------------------------------------------------- ---------------------------------------------------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 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 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 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주민등록번호나 국 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 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 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 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 략)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 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 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 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관 련 법 령 발 췌

□ 주민투표법

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2.12>

제5조 (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2.12>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2.12>

[2009.2.12 법률 제9468호에 의하여 2007.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6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19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②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중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②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1. 삭제 <2009.2.12>

2. 삭제 <2009.2.12>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