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0-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10. 2. . 세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대 받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원활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 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ꡒ용어ꡓ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자동차세 연납자 : 1년간 교통상해보험 가입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 1～2만원상당의 상품권 또는 생활용품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법인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경상남도세조례」

나. 예산조치 : 10,000천원이 소요 예상됨(1회추경시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2. 8. ～ 2010. 3. 2.(22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지방세ꡓ란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ꡒ자동차세 연납자ꡓ란 자동차세의 연(年)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 중 1월 중에 신고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ꡒ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ꡓ란 「지방세법」,「경상남도세조례」, 「사천시세조례」에 따라 납기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ꡒ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ꡓ란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로서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ꡒ지방세 보너스 캐쉬백ꡓ이란 지방세 납부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지서 1매에 해당하는 등기우편료 상당액을 말한다.

6. ꡒ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ꡓ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7. ꡒ세정시책 적극 참여자ꡓ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세정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3.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5.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4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징수유예,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5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교통  상해보험 가입

2. 제3조제2호 및 제5호의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 내지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생활용품 지급

3. 제3조제3호의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지급

4. 제3조제4호의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 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조치

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라.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

마. 그 밖에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그로부터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명부관리) 시장은 제3조제4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 징수유예,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경품 등의 지급 방법) 경품 등에 당첨된 납세자에게 당첨결과를 개별통지하고, 경품은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며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은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