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62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9조의2로 하고, 제9조, 제9조의3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상인회의 등록)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3(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법 제6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서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의 철회요청서(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 기재)

2.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