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0-1585호

가금 농장으로의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금 농장으로 차량 진입제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사천시장

1. 진입 금지 농장 : 가금 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2. 관련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3. 처분 대상 :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등의 소유자(운전자)

3. 처분 내용

○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외 전체 차량은 가금 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내로 진입 금지(‘20.12.14일 기 행정명령 조치 및 조정)

○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가금의 소유자·관리자의 차량, 가금 농장 종사자의 차량 등 축산관계 시설출입차량 이외의 차량(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한다)은 가금 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내로 진입 금지. 다만, 가금의 소유자·관리자 차량 중 축산시설 출입차량 표지가 부착된 차량과 그 밖의 긴급 또는 비상 상황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등에 대하여는 진입을 허용한다.

4. 시행기간 : ‘20.12.22.부터 ’21.2.28.까지

5. 유의사항 : 이 공고를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이 공고를 위반한 가금의 소유자등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20%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