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9.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조례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법률 인용조문 정비(안 제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9.  . ∼ 2021. 9.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재향군인회”라 함은”을 ““재향군인회”란”으로, ““사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사천시 재향군인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향군인”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으로, “수있다”를 “수 있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따른 -------------- 사람을 ----.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사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 “사천시 재향군인회”----------------------------.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있다.	제4조(예우)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삭 제>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ㆍ도회, 시ㆍ군ㆍ구회 및 읍ㆍ면ㆍ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職場支會)ㆍ연합분회(聯合分會)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ㆍ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회를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ㆍ군ㆍ구회를 두고,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회를 둔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삭제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