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농축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도적인 곤충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 경비 지원 범위 확대(안 제8조제5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6.   . ～ 2022.  7.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시장”을 “시장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을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곤충자원의 상품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각각 “기술”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시장이 -------------------
제8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곤충자원의 상품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곤충산업의 사업수행)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곤충산업의 사업수행) ① ---------------------------------------------------------------------.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1. 기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3. 기술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정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