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안내

1. 부과목적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비능률 등을 고려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제도

2.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61조 및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및 제17조

3. 납부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 부과시기: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 또는 신고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징수(납부)시기: 건축준공 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전으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함

5. 산정방법

- 붙임(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별표 5)

〔별표 5〕<개정 2011.1.27>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