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제출연월일	2009. 1. .
			제 출 자	농축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2007.12.21 법률 제8749호)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 개정과 관련법 인용조문의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 사천시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사천시농림수산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사천시농정심의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 사천시농정심의회 → 사천시농림수산심의회

다. 심의회 위원수를 조정함(안 제3조)

다. 분과위원회 중 “수산분과위원회”를 추가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1.  . ～  2009. 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ꡓ를 ꡒ사천시 농림수산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ꡓ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사천시농림수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ꡒ심의회ꡓ를 ꡒ사천시농림수산심의회(이하 ꡒ심의회ꡓ라 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ꡒ농림사업실시규정ꡓ을 ꡒ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명 이내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 대표 20명 이내

④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7명

2. 친환경농업분과위원회 6명

3. 축산분과위원회 6명

4. 유통분과위원회 6명

5. 수산분과위원회 6명

6. 기반정비분과위원회 6명

7. 산림분과위원회 6명

제7조제1항 중 ꡒ1인ꡓ을 ꡒ1명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정과장” 를 “농축산과장ꡓ으로 한다.

제8조 중 ꡒ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ꡓ를 ꡒ「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ꡓ로 하고, ꡒ범위안ꡓ을 ꡒ범위 안ꡓ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농정심의회운영및설치조례	제명 사천시농림수산심의회 운영 및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기본 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 정에 의한 사천시농정심의회(이하“심의 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사천시 농림수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 4. (생 략) 5.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농림수산심의회(이하ꡒ심의회ꡓ 라 한다)-----------------. 1. ～ 4.(현행과 같음) 5.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 ---------------- 6. 그 밖에 ----------------------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 인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이내 2. 생산자단체의 장 10인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이내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이내 ④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 위 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 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 역전문가 5명 이내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 대표 20명 이내 ④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 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①심의회에 두는 분과위 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7명 2. 유통분과위원회 6명 3. 축산분과위원회 6명 4. 기반정비분과위원회 6명 5. 산림분과위원회 6명 6. 인력육성분과위원회 6명	제4조(분과위원회)①--------------- ----------------------------. 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7명 2. 친환경농업분과위원회 6명 3. 축산분과위원회 6명 4. 유통분과위원회 6명 5. 수산분과위원회 6명 6. 기반정비분과위원회 6명 7. 산림분과위원회 6명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간사 등)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농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생 략)	제7조(간사 등)①-------------------- --------------------1명-----. ② ---- 농축산과장이 되고,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 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 --------------「사천시 위원회실변상 조례」--------------범위 안------- ------------------------.

관 련 법 규 발 췌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정(農政)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각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④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규칙

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6.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제15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정(農政)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각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