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훈령 제251호

사천시 일상감사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1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일상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대상업무․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감사”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 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적용하고, 일상감사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상남도 계약심사규칙」과 「사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도 본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일상감사 원칙)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ꡒ집행부서ꡓ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감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의견서 및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5조(일상감사 시기)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추진으로 일상감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권자 결재 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일상감사요청서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서에 부서장, 담당주사, 담당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제4조에 의한 계약심사대상사업과 중복될 경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함께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해당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일상감사 접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 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면 의뢰문서를 반려하고, 일상감사 대상이면 제8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 제9조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감사결과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서의 장은 추가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일상감사 결과)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일상감사 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감사 결과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송부한 일상감사 의견서 또는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 및 조치결과서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대상사업과 의견반영 사업의 추진상황은 각종 감사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사천시 일상감사규정」(2009. 10. 19 일부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 표]

일상감사 범위 및 시기

분 야	일상감사 범위	일상감사 시기
1. 공 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시행 품의 전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준공 및 기성검사 입회
	일상감사 대상공사중 설계변경 20%이상 증액	설계변경 시행품의 전
2. 용 역	건설기술용역 3,000만원	용역 시행품의 전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 2,000만원
3. 물품구매	구입금액 2,000만원 이상 단, 조달구입 제외	물품구입방침 시행품의 전
4. 기 타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및 예 산관리업무, 주택, 건축, 위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 의뢰부서 :

□ 의뢰일자 :

1. 제  목 :

2. 사업개요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4. 일상감사 의뢰사유

5. 소요예산 현황

6. 대상업무 근거법령

7. 예상되는 문제점

8. 기타

첨부서류

1. 예산현황(예산과목) 또는 소요경비

2. 사업추진 경위(최종결재권자 사업추진 방침)
3. 설계도서 및 그 밖에 사업추진과련 검토자료 등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 의뢰부서 :                            □ 접수번호 :

□ 제    목 :

분 야	감 사 의 견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

□ 의뢰부서 :                            □ 접수번호 :

□ 제    목 :

감 사 의 견	재검토 요청사유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

□ 의뢰부서 :                            □ 접수번호 :

□ 제    목 :

재검토 요청사항	재검토 의견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서

□ 의뢰부서 :                            □ 접수번호 :

□ 제    목 :

감 사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사업관련

「청 렴 이 행 서 약 서」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한 특혜를 배제하고,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불공정한 업무 수행을 단호히 배척하겠습니다.

또한 상급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지시나 청탁을 요구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요구시에는 담당자는 이를 거부하고 클린신고센터에 제보하겠습니다.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서장이 연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직급        성명          ꄫ

○○담  당  직급        성명          ꄫ

○○담당자  직급        성명          ꄫ

[별지 제7호서식]

일상감사 관리대장

접수 번호	접 수 일 자	감사사항	의뢰부서	감 사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담당자)
				송부일	의견내용	통보일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