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신설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그 밖에 직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추가 및 변경(안 제7조제14호 및 제15호)

- 다자녀(2자녀 이상) 직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신설

-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 제7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10. 22. ~ 2020. 11. 11.(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제77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로, “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하여”를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원활이”를 “원활히”로 한다.

제7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다자녀(2자녀 이상을 말한다) 직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15.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제7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생 략)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 원활히 ----------------------------------------------------------. 5. (현행과 같음)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13. (생 략)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다자녀(2자녀 이상을 말한다) 직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14.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15.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⑥ (생 략)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운영에 ------------------------------------------------.

관 련 법 규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