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간판) 신고 및 허가 안내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시 관할 시청에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신고 및 허가 대상

허가대상 광고물	가로형간판 -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10m이상,최초 표시하는 공연간판 돌출간판(높이 5m미만 / 1㎡ 미만 제외)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광고물상단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전기이용광고물 (네온,전광류 )
신고대상 광고물	가로형 - 면적 5㎡이상 돌출간판 - 높이 5m미만,한면적이 1㎡ 미만 (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 표시등) 지주이용간판 - 높이가 4m 미만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등
예외대상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음)	가로형간판 -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면적 5㎡미만인 것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명칭표시와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한것 세로형간판 -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것 창문이용광고물 - 네온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않고 표시한 것

구분	대상광고물
가로형간판	- 건물 4층이상 설치한 것 -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돌출간판	- 윗부분의 높이가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것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것
기타	- 옥상간판 - 4m높이의 애드벌룬

□ 안전점검대상광고물

□ 허가 및 신고 절차

적법여부 확인

허가 및 신고

허가증 발급

광고물 부착

광고주

광고물제작

안전점검검사

안전점검검사필증발급

□ 허가 및 신고시 준비할 서류(사천생활정보넷 자료실)

허가서류(신규)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서 - 원색사진, 위치도 - 설계도, 설명서, 원색도안 -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 안전점검신청서
신고서류(신규)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서 - 원색사진 -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표시연장서류(3년)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서 - 원색사진 -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 안전점검신청서(허가)

□ 변경신고서류

규격, 내용, 위치, 장소변경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서 - 원색사진 - 도안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성명변경	- 관리자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을 알수있는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신규 등록	-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수료증 사본 1부 - 옥외광고업의 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
변경 등록	- 변경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1부
휴 · 폐업	- 옥외광고업 등록 필증 반납
수수료	- 신규 : 15,000원 - 변경 : 7,500원

□ 미신고시 행정처분 : 철거명령 및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 신고 및 허가 부서 : 사천시청 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4층)

□ 문의 831-3209(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