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연도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비율)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지원 기준과, 공용시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받고 자 하는 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지원신청금액이 확보된 예산규모를 초과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지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변경 등) ①시장은 지원사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축소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착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신청서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지원년도 기준은 12월 31일로 한다)

2.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주택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에 있거나 종료 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기산일과 종료일은 12. 31일로 한다.)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제외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신청 이전에 시행한 공사

제7조(정산보고 등)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검사 등) ①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지원) 시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사용)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주택법시행령」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외 대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평가) ①평가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공동주택 중 평가에 참여하는 자에 한한다.

②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조례의 적용)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이 조례 제6조제3호, 제4조제4항, 제7조, 제8조,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3조(지원금관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①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에 따른다.

②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이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의한다.

제15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사천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16조(지원금의 반환의무)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발 췌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 ⑦ (생  략)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개정 2005.12.23>

③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