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및 위원의 다양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서면심의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나.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1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에”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시의원”을 “사천시의회 의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③ ----------- 사천시의회 의원----------------- 사람 --------------------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11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