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732호

사천시의회 의결을 얻은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2월 12일

사천시장    김  수  영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노사협력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천시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협의ㆍ의결한다.

1. 노사안정과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공무원

5.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

④시를 대표하는 위원은 지역개발국장이 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문제 및 경제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    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해당위원의 2분의1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노사분규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처  리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사천시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는 그 운영에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요구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  을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