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3. .
			제 출 자:	노인장애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나.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3. . ∼ 2021. 4.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같은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8조”를 “제15조”로, “잡수입으로 세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7조 중 “제17조”를 “제27조”로 한다.

제8조 중 “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신고) ①「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신고)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사람은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조례 ----------------------------------------------------------------------------.
제6조(화장잔류물 처리)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은 별도 처분하여 수입금은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제6조(화장잔류물 처리) ① --- 제15조---------------------------------------------------------------------------------------------------------------------------- 세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 ---- 제27조--------------------------------------.
제8조(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 조례 제24조에 따른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 --- 제21조-----------------------------------------.

[별지 제1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서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사망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시설 및 기간 등		공설 묘지	분묘위치
			사용사유	※ 공공사업명을 기재
		공설 봉안당	최초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1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2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3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공설 자연 장지	최초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0년간)
			1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0년간)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기간 연장 시 안치번호(일자) : 제 호( . . .)
		공설 장례 식장	분 향 실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안 치 실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기타시설	염습실( ), 발인실( )
유의사항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사망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신고내용

신고시설

신고번호

제     호

공설묘지

분묘위치

사업명

공설봉안당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 / 1회, 2회, 3회 연장)

공설자연장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  / 1회 연장)

공설장례식장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신고일자(번호)
사망자	성 명		성 별
	주 소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신고사항 변 경 신고내용		당초	변경
구비서류		사용권 승계 : 동의서(인감증명서), 연고자의 권리 관계 확인 서류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신고일자(번호)
사망자	성 명
	주 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입금계좌번호
신고사항	사용권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
	실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
납부한 사용료 등				반환신청금액
반환사유
구비서류		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비 고		반환금액은 계좌입금 함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유골 인도 신청서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신고일자(번호)
사망자	성 명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사유
구비서류		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공설묘지 분묘를 개장하려는 사람은 개장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유골 인수증
사용시설		⃞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신고일자(번호)
사망자	성 명
	주 소
	사망일자
인 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인수일자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골의 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화장 잔류물 수거대장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협조

일 자	화장건수	치금수거량(kg)		인체보철물(kg)		수거자
	금 일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관 련 법 규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시설기준 등)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화장 잔류물 처리) ① 시장은 화장 후 유골수습과정에서 발견된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을 유족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들이 반환을 원치 않는 경우와 유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하여 매각 후 세입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설기준 등)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