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

-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2.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20년까지 유기․무농약 재배면적 비율을 8%까지 확대

* ‘17～’19년간 연 50ha 규모, 20여개소의 친환경농업지구 선정 추진

성과지표	2017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	‘15	‘16
▪광역단지․친환경지구 내 유기․무농약 재배면적 비중(%)	32.2	30.1	29.9	32.0(p)	2017.3	(광역단지․친환경지구 내 유기․무농약 재배면적 / 광역단지․친환경지구 사업구역 면적) × 100
▪유기․무농약 재배면적 비중(%)	5.2	4.9	4.5	4.8(p)	2017.3	(유기․무농약 재배면적/전체 경지면적) × 100
▪광역단지․친환경지구사업주체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신규	-	-	-	2017.3	(지구․단지 사업주체의 유기․무농약농산물 취급실적/지구․단지내 유기․무농약 농산물 생산량) × 100

* ‘17년도 사업주체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목표치는 ’16년말 실적조사 후 설정 예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803,694	37,933	31,566	25,637	63,530
국고보조	315,858	11,450	9,540	7,747	19,059
융 자	29,500	-	-	-	-
지방비	303,388	16,483	14,640	12,645	31,765
자부담	154,948	10,000	7,386	5,245	12,706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기본방향 >

◦ 광역단지․친환경지구사업을 “지구사업”으로 통합, 중․소규모지구 집중 육성

◦ 중․소규모지구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함께 교육․마케팅 등 S/W를 묶어 지원하고, 우수단지, 지구에 시설․장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사업 추진

◦ 기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14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시행지침」등에 따라 사업추진절차, 시설․장비관리, 이행점검 등을 추진

1. 사업대상자

가. 친환경농업지구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나. 인센티브

○ 사업대상자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생산자단체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친환경농업지구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단, 작물 특성 및 재배환경에 따라 농경지 면적은 시·도(시·군)의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 우대조건

- 광역친환경농업단지내 관행농업인의 친환경전환 희망 시 선정 우대

- 사업주체가 직접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판매하거나, 벼는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 출하하고, 원예작물은 인근 APC와 연계한 공동출하 등 판매계획이 충실시 선정 우대

-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선정 우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 사후관리기간(‘07년 이후)에 있는 사업지구·단지 중에서 선정 후 3년간 사업성과 부진지구·단지*의 관할 시․군에 대하여 3년간 지원 배제

* 부진지구·단지 : 선정 후 3년간 사업구역 내 인증 재배면적이 선정연도말 기준 증가가 없는 지구·단지

** 계속 사업일 경우 최종 년차를 선정연도로 함

- 다만, 지원배제 지역에 해당되나, ①당해 시․군 전체의 유기․무농약인증 면적이 최근 증가세로 사업지원을 통해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②시군내 부진지구 외 우수지구가 있어 연계사업시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이 기존 부진지구와 차별성이 있고, ㉯사업계획이 충실하며, ㉰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감안시 사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에서 사업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식품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음.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91조관련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나. 인센티브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로서 시설․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지구의 사업주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인증면적 증가 등) 단지·지구

- 정부의 ‘16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

3. 지원 대상

가. 친환경농업지구

○ H/W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

○ S/W :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사업지구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관할 지자체의 S/W 추가 지원계획 등을 지자체의 사업계획 검토의견서에 포함할 것

○ 지원제외

-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의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농기계와 차량 구입비. 단, 친환경농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 퇴비살포, 제초, 병해충방제 등 농기계 및 친환경농산물의 저온유통을 위한 소형 냉장차량 등은 지원 가능

- 개별농가단위 생산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농업자재)

- 홍보, 마케팅 등 추진 시 주체로서 공동참여는 인정하나, 지원 등을 통한 간접참여는 배제

- 인건비 등 단순 사업운영비

나. 인센티브

○ 우수단지 및 지구의 친환경농산물 취급물량 확대 등으로 부족한 생산․유통․가공 등 시설․장비의 확충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 교육·컨설팅, 판매시설 등

- 친환경농산물 취급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및 세척․포장․가공시설 등의 용량 증설 및 개보수 등

-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한 시설부식, 탈취시설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퇴비시설의 개보수 및 생산량 확충 등을 위한 시설․장비 증설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우수단지·지구에 대한 지자체의 농업인 교육․컨설팅, 공동 마케팅 등 S/W 지원계획을 지자체의 사업계획 검토의견서에 포함할 것

○ 지원제외

-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의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농기계와 차량 구입비

- 개별농가단위 생산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농업자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친환경농업지구

○ 친환경농업지구사업에 필요한 H/W 및 S/W의 구축을 위해 사용

- H/W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지원가능한 주요 시설․장비 예시 >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가.유기농업자재생산시설․장비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왕겨자원화 시설․장비 ◦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농림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 퇴비 제조장, 지렁이 분변토 제조장, 배합기 등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시설·장비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나.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유기․무농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 시설‧장비 ◦INM(병해충종합관리)‧IPM(작물양분종합관리)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다.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유통․제조․가공 시설․장비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집하장, 공동작업장, 제조․가공 시설 등 -기존 판매장 등에서 간단한 가공식품(팝콘 등)을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소형장비 -친환경농산물 저온유통 차량(1～5톤) 등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라.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교육 : 농업인 교육장, 기자재(PC 등) 등 -이용자 수요가 다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지구에 한함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 등은 제외 ◦체험 : 체험학습장, 원두막 등 소비자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
마.기 타	◦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 S/W : 역량강화, 상품화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강화에 소요비용

구 분	용 도
농업인 역량강화	지역리더양성 교육․컨설팅 등
R&D	현장애로해소 생산기술 개발,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산업화 등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 공동 홍보․마케팅, 공동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산지유통조직 구축 등

나. 인센티브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사업에 필요한 H/W 및 S/W 구축을 위해 사용

- 퇴비화시설 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등 추가·증설 및 개보수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판매시설 및 농업인 교육과 소비자 현장체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추가·증설 및 개보수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가. 친환경농업지구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사업기간 : 지역여건, 사업규모 및 계획에 따라 자율설정(1～3년)

- 사업기간은 1～2년을 원칙 하되, 여건 등에 따라 1년 추가 가능

- 1년사업 : 당해 연도 국고 100% 지원

- 2년사업 : 1년차 국고 40%, 2년차 60% 지원

- 3년사업 : 1년차 국고 10%, 2년차 40%, 3년차 50% 지원

* 지구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차별 지원액 조정 가능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 2～3년차 사업은 1년차에 농업인조직화 등 역량강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중점하고, 2년차부터 시설․장비 설치완료 후, 지속관리

나. 인센티브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사업기간 : 1년(당해연도 국고 100% 지원. 단, 사업진척도에 따라 자금배정)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친환경농업지구

○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0～3,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지구별 사업계획, 사업 추진상황 등을 검토, 평가하여 총 사업비 조정 가능

나. 인센티브

○ 지원한도액 :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00백만원 한도 내,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00백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예산여건 및 규모 등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액 결정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전년도 12월)

시·도/시․군

○ 시․도(시․군)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대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전년도 1월말까지)

- 공모내용/기간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10일 이상

○ 시․군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군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을 시․도에 제출(전년도 2월말까지)

- 사업계획서 검토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자격요건, 사업규모 적정여부 등 지침 준수여부 중점 검토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전년도 3월말까지)

관련기관 협조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지역농협,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사업신청지구의 사업계획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의견서(붙임 ⑤)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 관련 「별지1호 서식」의 ‘농림축산식품 자율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동 규정 제29조제1항 관련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성검토서, 지침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에 전년도 1. 31까지 제출

* 인센티브사업은 지침에 정한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

<친환경농업지구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① 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역실정과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참여 농가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무농약 이상)에 적합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투자계획을 적절히 수립 하여야 함.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설․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지도

④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원순환 농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축산분뇨 퇴비‧액비화, 기존시설과 연계한 퇴․액비 공급계획, 녹비작물 재배를 비롯한 윤작 및 조사료 생산 등

⑤ 미생물 배양시설은 농촌진흥청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한 시설을 우선 활용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의 중복투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⑥ 상기 “지원 가능한 시설․장비 예시”외에 시설․장비도 지역특성상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가능. 또한, 예시 중 가～다 항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되, 투자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i) 나 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와 다 항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 투자 계획

(ii) 가 항의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는 사업메뉴 나, 다 항의 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에 투자

(iii) 라 항의 친환경농업 교육시설․장비는 시․군 등 기존 교육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업메뉴 가～다항이 갖추어진 경우에 투자

⑦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포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가능

- 유기축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구 또는 농가는 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도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받을 수 있음

⑧ 퇴비‧액비화 저장시설은 지구내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퇴비․액비화 저장시설 설치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퇴비․액비화 저장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 지도를 받을 것.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도 단위 평가결과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비사업자 선정(전년도 4월)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1차평가 결과의 타당성 등

* 평가계획은 별도 수립

○ 시․도별 경지면적,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지구사업 추진 성과, 사업신청량, 과거 사업비의 이월․불용액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및 예산편성 추진

- 사업 모니터링결과, 사업성과 부진지역은 3년간 지원이 제한됨.

○ 지자체의 사업비 예산 계상을 위한 가내시(전년도 10월)

- 예산 가내시에 불구, 지자체의 본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지연이 초래될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에 패널티* 부여

* 당해 시군은 2년간 지원 제한. 관할 시도는 차년도 사업비 감액 등 조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 당년 사업예산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면 예비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사업 당년도 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사업신청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3월말)

- 생산자협회,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가공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지역의 친환경농업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붙임⑥, ⑦)에 따라 심사

- 시도 평가기준 : 사업목표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되, 현장실사를 병행할 것

- 사업자의 사전 사업 준비 상태, 산지유통주체로서 발전 가능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적격한 사업자를 선정할 것

- 시․군별 친환경농업 여건과 기 지원된 친환경농업지구의 사업성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사업자가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자 확정 통지(1월)

시·도/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확정된 예산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및 사업시행(1월)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시 시설․장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지구 내 참여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농업환경 기초조사

- 시장․군수(지도기관)는 사업 실시전 아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농업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환경변동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토양기초조사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 농업용수 수질검사 : 도 농업기술원

∙ 기타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변경

- 기본원칙 :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불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지체없이 시설․장비 설치공사 완료. 다만, 사업주체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아래의 절차 등을 거쳐 변경 가능

- 변경 절차 : 시도 승인사항은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농식품부 승인사항은 시도에서 타당성, 당위성, 실효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최종 검토․승인

- 시도 승인사항 : 시설․장비 설치공사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집행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농식품부 승인사항 : 사업주체, 사업부지 및 사업구역 변경, 총 사업비의 10%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 사업부지 변경 제한 : 사업자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단,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므로 사업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가능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건설업 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예냉시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설계도를 이용(한국식품연구원 등)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로 부실공사 방지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규격이 명확한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감리 생략가능

- 시공업체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자는 사업내용 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

○ “지구(지역)”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설치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다만, 부득이하게 지구 내에서 친환경농산물 가공품의 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구 외의 국내산 원료로 하여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생산 및 간단한 가공식품(팝콘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형장비는 지구 외에 설치·운용 가능

시·도/시․군

○ 사업자 선정 후, 지구내 참여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는 경영컨설팅 이수 의무가 부여됨.

- 농업인 교육 : 정부의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친환경농업인 교육을 연 7시간 이상 이수

- 경영컨설팅 :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농진청,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경영컨설팅사업을 통해 사업계획,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영개선, 브랜드 개발, 마케팅분야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사업자 선정 후 2년 이내 이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 등을 근거로 시․도별로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시․도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비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한 후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 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사업완료 다음년도 3월말까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연 1회 이상 보조금 시설․장비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현지 점검․시정 추진

- 시도 주관으로 관리지구 및 광역단지의 시설장비 관리실태, 담보제공 여부, 지원 목적외 사용여부 등을 조사, 부적절한 사례 시정

- 매년 7～9월 중에 연 1회 실시하고, 조사 및 처분결과를 10월 상순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지원 시설․장비의 설계, 업체선정, 착공, 준공 등 설치상황 및 예산집행실태 점검 추진(분기 1회, 필요시 수시)

○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실적․농가․면적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한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연 2회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매년도 6, 12월말 기준으로 조사하여, 당년 8월말과 익년 2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한 후, 대책 등을 포함하여 이행보고서 작성․제출하고, 사후관리 및 사업지도에 철저

- 시장·군수는 이행실적 부진지구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하여야 함.

-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인 10년 동안 조사대상에 포함

- 사업성과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사업예산 배정 등 자료로 활용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기계 및 장비(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	준공일 구입일 또는 준공일	10년간 5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32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사업대표자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으로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별로 “공동이용시설장비 운영약관”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추진

- 시군별 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단체 등의 농업현장 기술지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농업환경변동실태(토양, 수질 등 성분분석)를 조사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작물별 적정한 유기물투입량 조절,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개선,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 등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사무소장)은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 내 생산물(벼 등 대표작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수확시기에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사무소장)은 사업참여 농가에서 재배조건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서의 지구내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계획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 참여농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제 및 처벌》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당해 보조금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평가지표 측정 >

○ 지구별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및 사업자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을 평가

- 평가지표 : 유기․무농약 인증실적 및 사업주체의 취급실적

- 평가일정 : 매년 1월중

- 평가방법 :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및 사업주체의 취급실적 대비 지구내 생산량

- 평가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및 지자체 행정조사자료 활용

< 자료제출 >

○ 보조사업자는 시설․장비설치공사 완료 후 10년간 사업성과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친환경농업이행실적에 대한 성과 분석

- 시․도별 사업지구의 인증면적 등을 관리하여 인센티브 부여

《환 류》

○ 우수단지 및 지구에 한해 추가 시설장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친환경농업부문 포상대상자로 추천

○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사례에 소개하여 홍보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시군)는 사업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7.1월)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17. 1.31.까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17. 2.28.까지)하고,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7. 3. 31.까지)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공통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성검토서(별지 제4호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지자체 포함)현황 (붙임①)

․ 사업참여농가 영농상황 (붙임②)

․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붙임③)

․ 부지사용 승인서       (붙임④)

․ 사업대상지구 참여농경지 지적도(지번으로 집단화 여부를 판별이 가능한 것)

(별지 제1호서식)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지구명 :                      (주소 :                     전화 :        )

생산자단체명	대표자	사업 규모	참여 농가	주작목	자금집행상황
					예산	집행	진도
		ha	명		천원		%

□ 세부사업계획 내역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합 계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소 계
기타(설계비 등)
S/W	소 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현재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보고서

단위 : 백만원, ha, 호,

시도	시군	지구 · 단지	지원 연도	법인 형태	호당 평균 소득	사업비		사업구역 면적	농가수				사업성과(인증면적)						사업주체의 관리실적(취급물량)						품목
									전체농가		인증농가		선정당시 면적			현재(상반기,하반기)			참여농가 전체 생 산 량			사업주체 취급물량
							국고 보조		당초	현재	당초	현재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작성방법)

ㅇ 작성기준은 2006년 이후 선정된 지구·단지(엑셀로 작성)

ㅇ 친환경인증면적은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 법인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축협 등으로 구분

◦ 농가수 : 사업구역내 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구분 조사

◦ 품목 : 인증면적의 품목과 면적을 기재(예시, 벼 20ha, 딸기 3, 잡곡 2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신청자 :

- 법인 설립연도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사업기간 :     (  년)

- 사업구역(ha) :

․ 사업구역 내 품목별 인증면적

품 목	유 기	무농약	계

- 참여 농가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사무실 소재지(전화) :

◦ 대 표 자 :           (   세).  H․P :

- 주 소 :

◦ 주요경력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나. 지역 친환경농업 여건

다. 사업예정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

- 작 목 :

- 농 법 :

- 시설·장비 활용계획 :

- 생산계획 등 :

다. 생산품목별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계획(최소 10년간)

- 사업지구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대계획을 품목별로 작성하되, 사업주체의 역할을 함께 명시

라.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 사업주체의 농가와 계약재배, RPC 또는 APC와 연계한 공동출하 계획 등 지구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의 판매계획을 충실하게 작성

4. 사업계획

가. 지구내 시설․장비 운용계획

항 목	시설·장비	사업비	용도 및 필요성
1.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 별지 작성 가능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3.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 ◦ 소 계
5. 기타(설계비 등)	◦ ◦ 소 계
6. S/W 사업비	◦ ◦ 소 계
합계

나.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규모, 단가 등을 명시)

* 지구 내 영농규모와 적정한 산출근거 작성

다.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사업 추진일정(월․주간단위로 상세 계획)

마.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계획

바. 사업지원시 기대효과

사. 사업구역 도면(지번별 면적, 지적도 등 농지구역 확인 자료)

5. 붙임자료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③ 사업참여 농가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사업부지 확보 계획 (사업신청자 작성)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시‧도에서 작성)

⑥ 사업대상지구 평가표 (시․도에서 작성)

(붙임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용도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세) (H․P,☎)	지 번 (지번별로 작성)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재배품목	판매방식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ha	※없음,유기,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계 (인증종류별계 및 총계)

(붙임 ③)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지 구 명 :

◦ 사업주체 :

◦ 사업장 소재지 :

◦ 사업구역 전체면적 :             ㏊

- 사업구역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  ha(유기     ha,  무농약     ha)

◦ 사업구역 내 농가수 :     호

- 그중 인증농가 수 :      호

◦ 사업계획 :

◦ 농가 동의내용 : (사업지구 선정시 사업계획에 따라 관행농가는 유기․무농약재배로 전환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존 유기․무농약 인증농가는 인증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인증면적 확대 등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④)

사업부지 확보 계획

1. 사업부지 현황

◦ 매입 또는 매입예정 토지의 지번, 면적, 도시관리계획, 용도전환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기재

◦ 시설별 사업부지 현황

사 업 부 지					시설명
소재지	지 번	면 적(㎡)	지목	소유자

* 토지대장 첨부

2. 사업부지 확보계획

◦ 시설별 부지확보 및 토지이용계획 사전 확인여부 등

◦ 매입금액(단가) 및 매입 재원확보 계획 등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 ○ 시장ㆍ군 수  귀하

(붙임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사업주체 :

◦ 소 재 지 :

◦ 사업구역 :

◦ 사업계획(요약) :

2. 검토의견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농업기술센터 : 지역친환경농업여건(토양성분 등 포함), 참여농업인의 친환경농업 기술정도,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이용계획,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관련시설‧장비 보유상황 등

∘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능력 등

∘농협 :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사업 실적 및 수행능력,  경영실적 및 재무구조 건전성 등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검토의견서 작성(사업지구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S/W 및 사업부지 인·허가 지원 계획 등을 포함)

* 인센티브의 경우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유를 개조식으로 명확히 작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시장‧군수

(붙임 ⑥)

사업대상지구 평가표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가 근기
① 사업준비(25점)	㉮사업 추진의지(5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주체의 책임성 및 열의도 등 (5단계 평가)
	㉯사업 참여농업인 역량(5점)	◦참여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교육 실적(신청 전년도기준) - 80%이상 이수 : 5점, 60～80%미만 : 4점, 40～60%미만 : 3점, 40%미만 : 0점		교육인원/참여인원 ( / )
	㉰사업 조직의 역량(5점)	◦사업조직의 친환경농업관련 활동실적 및 경영컨설팅 실적 등(5단계평가)
	㉱사업주체의 역량강화 노력(10점)	◦참여 농업인 교육, 설명회 등 향후계획의 적정성 등(5단계평가) -특히, 사업완료 후 체계적인 농업인 역량강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적정성
② 사업여건(25점)	㉮계획지구 내 관행농업인의 호응도(10점)	◦관행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협약(동의서) 실적 - 80%이상 참여 : 5점, 60～80%미만 참여 : 4점, 40～60%미만 참여 : 3점, 40%미만 참여 : 0점		협약관행농업인/관행농업인 ( / )
	㉯사업구역 집단화(5점)	◦사업구역(농지)의 집단화 정도(5단계평가)
	㉰사업구역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비율(5점)	◦50%이상 : 5점, 40～50%미만 : 4점, 30～40%미만 : 3점, 30%미만 : 0점		인증면적/사업구역 면적 ( / )
	㉱사업부지 확보 여부(5점)	◦확보 : 5, 미확보:0
③ 사업계획(5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사업목표(5점)	◦사업목표의 적정성, 합리성 및 명확성(5단계평가) - 연차별 사업목표치 산출근거의 신빙성, 충실성
	◦사업계획(5점)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적정성 및 완성도 등 (5단계 평가)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5점)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5단계 평가)
	㉰마케팅 전략(10점)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5단계평가) -사업법인 명의로 대형유통업체, 농협, 학교급식 등에 납품,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과 채널확보 계획
	㉱자부담 확보 계획(5점)	◦재정확보 계획의 적정성 및 신빙성(5단계 평가)
	㉲산지유통주체로 발전 가능성(5점)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조직의 성과창출 가능성 등 (5단계평가)
	㉳시설․장비 관리계획(5점)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운영관리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등(5단계평가)
	㉴타 지구와 차별성(5점)	◦벼외 원예, 과수, 특용작물 등 재배농가의 유기․무농약재배 전환계획 여부 및 실현가능성(5단계평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마케팅, 농업인 역량강화 방안 등의 차별화전략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 이용 계획(5점)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농업 실천 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5단계평가)
④ 가 점(+5점한도)	◦관할 시군의 사업의지	◦관할 시군의 계획지구내 농업인 역량강화 등을 위한 S/W 및 사업주체의 컨설팅 지원계획 등
가 점(+10점한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가입률	◦의무자조금 가입인증농가/전체인증농가×10점		가입인증농가/전체인증농가 ( / )
⑤ 감 점(-20점한도)	◦사업계획서 오류사실 발견	◦건당 5점
합 계

* 5단계 평가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별지 제4호서식)

인센티브사업 계획서

Ⅰ. 사업 개요

1. 단지 현황

◦ 사업단지·지구명 : ○○○○○(선정 연도 :      )

◦ 사업주체 : ○○(대표자 : ○○○)

- 참여법인, 참여단체 : ○○농협, ○○법인, ○○, ․․

◦ 주소(사업주체 법인) :

◦ 참여 농가수 및 경지면적 :       호(       ha)

◦ 단지내(지구) 주요작물별 재배면적 : 총    ha(벼    , 콩   , 고추   , 딸기   , ․․)

- 단지내 주요 축종별 두수 : 한우   두, 젖소   두, 돼지   두, 닭    수, ․․

◦ 단지내(지구) 친환경농산물 인증 : 총    ha(유기 : 벼   , 콩   , 고추   , 딸기   , ․․, 무농약 : 벼   , 콩   , 고추   , 딸기   , ․․)

◦ 단지내(지구) 친환경축산물 인증 : 총    두(유기 : 한우   , 젖소   , 돼지   , 닭   ․․, 무항생제 : 한우   , 젖소   , 돼지   , 닭   ․․)

2.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구분	단지(지구)내 전체 참여농가, 경지 면적 변동추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
	농가수	경지면적	인증농가수			인증면적			인증축산 농가수	유기	무항생제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호	ha	호	호	호	ha	ha	ha	호	두	두
사업추진 전년도									소 돼지 · ·
사업추진년도									”
2년차( 년)									”
3년차( 년)									”
4년차( 년)									”
5년차( 년)									”
6년차( 년)									”
…									”

3. 사업주체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취급실적						취급액
	전체 생산량			사업주체 취급물량			전체 생산액			사업주체 취급액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사업추진 전년도
사업추진년도	벼
	콩
	…
2년차( 년)
3년차( 년)
4년차( 년)
5년차( 년)
6년차( 년)
…

* 주요 생산품목별 작성

4. 세부 사업내역

◦ 기존 시설․장비

구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	소 계

◦ 추가 지원시설․장비

구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소 계

Ⅱ. 사업계획서

※ 아래 작성항목의 내용이 포함되게 작성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추가, 작성내용 순서 변경, 작성항목의 제목(문구) 변경 등 가능

1. 인센티브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항 포함 작성

2. 광역단지(지구)사업 추진현황

◦ 기존시설의 경영수지

◦ 광역단지(지구) 내 농업인 교육실적

◦ 단지(지구) 경영컨설팅 결과

◦ 농가 계약재배 및 마케팅실적 등

* 사업주체의 역할과 단지(지구)내 친환경농업 확산 기여도 등 기술

3. 사업 세부추진계획

◦ 추가 시설․장비별 운용계획(규모, 용도, 단가, 필요성 등)

- 시설별 운영 및 수익창출 계획 포함

-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등 여건을 분석, 운용계획 수립

◦ 재원(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 사업 운영비 확보계획 등

◦ 사업부지 확보 여부 및 인허가 등 제한여부

◦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

◦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전략

4. 기대효과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검토의견은 별첨

(붙임 ⑦)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평가 근기
①사업여건(25점)	㉮친환경인증 면적 증가율(10점)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면적 증가율(선정연도말 기준 최근연도 말 증가율) - 10% 이상 : 10점, 8% 이상 : 8점, 6% 이상 : 6점, 4% 이상 : 4점, 2%이상 : 2점 * 계속사업일 경우 최종 년차를 선정연도로 함		최근 연도말 면적/ 선정 연도말 면적 ( / )
	㉯친환경농산물 취급비율(10점)	◦사업주체의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농산물 취급 비율(최근 연도말 기준) - 80% 이상 : 10점, 70% 이상 : 8점, 60% 이상 : 6점, 50% 이상 : 4점, 40%이상 : 2점		인증품 취급량/ 인증품 생산량 ( / )
	㉰사업부지 확보(5점)	◦확보 : 5, 미확보:0
②사업계획(7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사업 추진(추가시설 보완, 설치) 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단계 평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계획 (10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계획의 적정성 (5단계 평가)
	㉰재원 확보 계획(5점)	◦재정확보(지방비 및 자부담) 계획의 적정성 및 신빙성, 실현가능성(5단계 평가)
	㉱산지유통주체로 발전 가능성(10점)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조직의 성과창출 가능성, 산지유통주체로 발전할 가능성 등(5단계 평가)
	㉲추가시설 운용 계획(10점)	◦기존시설과의 연계,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운영관리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등(5단계 평가)
	㉳교육 계획(10점)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5단계 평가)
	㉴마케팅 전략(10점)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대형유통업체,학교급식 등에 납품,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과 채널확보 계획(5단계 평가)
	㉵친환경농산물 확대계획(10점)	◦친환경농산물 확대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5단계 평가)
③ 가점(+5점한도)	◦관할 시·군의 사업의지	◦관할 시군의 계획지구내 농업인 역량강화 등을 위한 S/W 및 사업주체의 컨설팅 지원계획 등
가점(+10점한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가입률	◦의무자조금 가입인증농가/전체인증농가×10점		가입인증농가/전체인증농가 ( / )
⑤ 감점(-20점한도)	◦사업계획서 오류사실 발견	◦건당 5점
합 계

사업대상 인센티브 평가표(신설)

* 5단계 평가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