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행복도시 사천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제3조)

2)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안 제4조)

3)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제6조)

4)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제9조)

다.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1)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2)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11조)

3)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4)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라. 비밀엄수의 의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예산조치: 제2차 추경에 반영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2. 16. ~ 2023. 3. 8.(20일 이상)   .

- 제출의견:   건

- 반영여부: 해당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로 이전 또는 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사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1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2.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2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유치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유치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유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 7. 27., 2014. 3. 11., 2021. 6. 8.>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出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6.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9. 5. 29.]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