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08 -

제출연월일 :  2008. 4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 주문

사천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개정 이유

○ 제명 띄워쓰기 및 일부 미비사항 정비

○ 현행 민원조정위원회위원 중 법률적인 검토를 위하여 외부 법률전문       가 를 위촉하여 위원회 기능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 민간참고인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 마련

3. 주요 내용

가. 위원 중 외부 법률전문가 추가 위촉(안 제3조)

나.  민간참고인 수당지급 규정마련(안 제12조)

4. 주요토의 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년1,000천원정도(위원 및 민간참고인 수당)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08. 5. 1 ~ 5. 21(20일간)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사천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외부위원은” 다음에 “시장이 위촉한 외부 법률전문가 및” 을 삽입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시장이 위촉한 외부 법률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 참고인에”로 하고,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제3조 (구성) ① (생 략) ② 시 자체위원은 기획감사당담관, 환경보호과장, 민원지적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녹지공원과장, 농축산과장, 민원처리주관부서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원관련 읍･면･동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제6조(심의대상) 1~5(생 략) 6. 기타 시장이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이나,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 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제12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명 :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구성 ) ① (현행과 같음) ②------------------------------------------------------------------- ------------------------------------------------------------------------------------, 외부위원은 시장이 위촉한 외부 법률전문가 및----------------------------------------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이 위촉한 외부 법률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대상) 1~5(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 제12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참고인에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 ------------------------------.

관계법령발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       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제36조제6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      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외부법률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외부법률전문가 외에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