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3. .
			제 출 자:	공보감사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직무관련사건의 변호비용 지원 금액을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변호 비용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 시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도록 정비하여 소송사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변호 비용 지원 금액 상향(안 제24조)

- 총 일천만 원 이내에서 변호 비용일부를

→ 각 심급별로 개인별 2,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 비용을

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 시 심사권자 정비(안 제26조)

- 송무업무 담당 팀장 →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3.  .  ∼ 2024. 4.  .(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있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총 일천만 원 이내에서 변호 비용일부를”을 “각 심급별로 개인별 2,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 비용을”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팀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변호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사건이 발생한 경우 총 일천만 원 이내에서 변호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변호 비용 지원) ① ----------------------------------------------------------------- 각 심급별로 개인별 2,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 비용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행정심판청구서 처리) ① (생 략)	제26조(행정심판청구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송무업무 담당 팀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