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09 -제 호		제출연월일	: 2009. 1.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단조성에 대한 행정력 집주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ꡒ공단조성과ꡓ의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업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남해안시대 관련 업무를 삭제함(안 제4조)

나. 공단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함(안 제8조)

다. 지역경제과장의 분장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함(안 제8조)

○ 지역개발국내 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 중소기업창업 지원 및 공장신설, 증설, 변경승인, 등록민원 처리

○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업무

○ 산업특구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추진업무

라. 공단조성과장의 분장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함(안 제8조)

○ 동․서․남해안 특별법관련 종합계획 수립

○ SUN벨트 개발사업

○ 5 + 2 광역권 개발사업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업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1. 8 ~ 1. 28(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ꡒ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ꡓ을 ꡒ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단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ꡓ으로 한다.

제8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개발국내 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2. 중소기업창업 지원 및 공장신설, 증설, 변경승인, 등록민원 처리

3.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업무

5. 산업특구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추진업무

6.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

③공단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서․남해안 특별법관련 종합계획 수립

2. SUN벨트 개발사업

3. 5 + 2 광역권 개발사업

4.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업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감사담당관) ① ～ ②(생 략) 1. ～ 4.(생 략) 5.남해안시대 관련업무 제8조(지역개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 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으로, 도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건축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 관리․도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 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 다. ②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개발국내 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 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2. 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업육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및 무역에 관한 사항 6. 노사지원 업무 7. 항공우주엑스포에 관한 사항 ③<신 설> 1. ～ 4.<신 설>	제4조(기획감사담당관) ① ～ ②(현행과 같음) 1. ～ 4.(현행과 같음) 5.<삭 제> 제8조(지역개발국) ①------------------ ----------------------지역경제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단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 ----------------------------------- ----------------------------------- ----------------------------------- ----------------------------------- ----. ②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개발국내 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 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2. 중소기업창업 지원 및 공장신설, 증설, 변경승인, 등록민원 처리 3.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업무 5. 산업특구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추진업무 6.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 ③공단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서․남해안 특별법관련 종합 계획 수립 2. SUN벨트 개발사업 3. 5 + 2 광역권 개발사업 4.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업무

관 련 법 규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 ⑥(생  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