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2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2. 12.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라 보건지소의    설치기준 및 보건진료원의 명칭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지소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항)

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사항 반영

-  의료취약지역을 보건의료취약지역으로 개정(안 제8조제2항)

-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안 제9조, 제10조제3항)

다. 법령용어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제2항제4호)

-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개정

라. 사천읍 북사동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에 따른 지번 정정(별표 1)

- 사천읍 웅동길 17 → 사천읍 웅동길 13-5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2. 12. 6 ～ 2012. 12. 26(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ꡒ면에ꡓ를 ꡒ읍․면에ꡓ로 하고, 제2항 중 ꡒ의료취약지역에ꡓ를 ꡒ보건의료취약지역에ꡓ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3항 중 ꡒ보건진료원ꡓ을 각각 ꡒ보건진료소장ꡓ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4호 ꡒ전염병ꡓ을 ꡒ감염병ꡓ으로 한다.

별표 1 중 사천읍 북사동 보건진료소의 소재지 ꡒ웅동길 17ꡓ을 ꡒ웅동길 13-5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생 략)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생 략) ② 보건지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 결핵ㆍ나병ㆍ성병 등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③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설치) ① ----------------- ----------------------------- ----------------------------- ----------------------------- ------읍․면에 --------------- ----- ② ---------------------------- -----------------------------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 -- ③(현행과 같음) 제9조(소장 등) ① --------------- ---------------------------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 --보건진료소장--------------- ----------------------------- ---- 제10조(소관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 3. ------------- 4. ------------감염병---------- ----------- 5. --------------- ③ 보건진료소장 -------------- ----------------------------- ----------------------------- -------

〔현  행〕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사천시보건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 일원
사천읍보건지소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사천읍 일원
정동면보건지소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 2504	정동면 일원
사남면보건지소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08-1	사남면 일원
곤양면보건지소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20	곤양면 일원
곤명면보건지소	사천시 곤명면 곤수로 18	곤명면 일원
서포면보건지소	사천시 서포면 나분이길 66-12	서포면 일원
삼천포보건센터	사천시 동금로 33(동금동)	동 일원
사천읍북사동 보건진료소	사천시 사천읍 웅동길 17	두량 1․2․3․5․6리 장전 1․2리, 금곡리, 구암 1․2리
정동면소곡 보건진료소	사천시 정동면 소곡길 43	만마, 객방, 학촌, 소곡, 가곡, 감곡, 복상, 대산
사남면가천 보건진료소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261-7	우천, 능화, 가천, 종천, 소산, 연천, 사촌, 송암, 계양, 진분계, 대산, 구룡, 화전, 예의
용현면통양 보건진료소	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271	통양, 연호, 선진, 신촌, 종포, 신복, 평기, 신기
축동면반룡 보건진료소	사천시 축동면 내축로 229	반룡, 신촌, 관동, 용산, 용수, 상탑, 중탑, 하탑, 가산, 구호, 예동, 사다
곤양면검정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양면 검정1길 14	흥사, 검정, 가화, 동천, 묵실, 와티, 안도, 점복개
곤양면본촌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양면 가리2길 20	본촌, 환덕, 목단, 한월, 고동포, 석문, 제민
곤명면봉계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명면 봉계길 64	오사, 추동, 용산, 조장, 원전, 오저, 초량, 신산, 성방
곤명면은사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명면 은사길 16	삼정, 은사, 옥동, 마곡, 송림
서포면금진 보건진료소	사천시 서포면 구송로 407	금진, 내구, 후포, 신흥, 굴포, 서구, 동구, 남구
서포면비토 보건진료소 신수동 보건진료소	사천시 서포면 비토로 312 사천시 신수서길 1-9(신수동)	비토, 선창, 염전, 아포 신수동 일원

〔개  정〕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사천시보건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 일원
사천읍보건지소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사천읍 일원
정동면보건지소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 2504	정동면 일원
사남면보건지소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08-1	사남면 일원
곤양면보건지소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20	곤양면 일원
곤명면보건지소	사천시 곤명면 곤수로 18	곤명면 일원
서포면보건지소	사천시 서포면 나분이길 66-12	서포면 일원
삼천포보건센터	사천시 동금로 33(동금동)	동 일원
사천읍북사동 보건진료소	사천시 사천읍 웅동길 13-5	두량 1․2․3․5․6리 장전 1․2리, 금곡리, 구암 1․2리
정동면소곡 보건진료소	사천시 정동면 소곡길 43	만마, 객방, 학촌, 소곡, 가곡, 감곡, 복상, 대산
사남면가천 보건진료소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261-7	우천, 능화, 가천, 종천, 소산, 연천, 사촌, 송암, 계양, 진분계, 대산, 구룡, 화전, 예의
용현면통양 보건진료소	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271	통양, 연호, 선진, 신촌, 종포, 신복, 평기, 신기
축동면반룡 보건진료소	사천시 축동면 내축로 229	반룡, 신촌, 관동, 용산, 용수, 상탑, 중탑, 하탑, 가산, 구호, 예동, 사다
곤양면검정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양면 검정1길 14	흥사, 검정, 가화, 동천, 묵실, 와티, 안도, 점복개
곤양면본촌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양면 가리2길 20	본촌, 환덕, 목단, 한월, 고동포, 석문, 제민
곤명면봉계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명면 봉계길 64	오사, 추동, 용산, 조장, 원전, 오저, 초량, 신산, 성방
곤명면은사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명면 은사길 16	삼정, 은사, 옥동, 마곡, 송림
서포면금진 보건진료소	사천시 서포면 구송로 407	금진, 내구, 후포, 신흥, 굴포, 서구, 동구, 남구
서포면비토 보건진료소 신수동 보건진료소	사천시 서포면 비토로 312 사천시 신수서길 1-9(신수동)	비토, 선창, 염전, 아포 신수동 일원

관 련 법 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