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제출연월일	2009. .
			제 출 자	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분뇨수집 대행업자가 분뇨 등을 수집․운반하여 분뇨처리장 반입시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 처리 의뢰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수거량 및 요금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분뇨처리장 반입량 확인을 위한 처리의뢰서 작성 제출(안 제24조의2)

나.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중 처리비를 수집․운반수수료에 합산 부과함으로 산정기준을 단순화 함(안 별표 7)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09. 9. 30. ～ 2009. 10. 20.(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ꡓ를 “운반함에 있어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및 처리수수료는” 을 “수수료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분뇨처리장 반입량 확인)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 등을 수집․운반하여 분뇨처리장 반입시 별표 9의 서식에 따른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 처리의뢰서(이하 ꡒ의뢰서ꡓ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집한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의 물량이 처리장에 반입될 때마다 의뢰서를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 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 처리는 분뇨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리터	130원	20원	150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4,480원	1,180원	15,66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940원	180원	1,120원

(개정안)

〔별표 7〕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 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수거식 화장실		10리터	150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5,66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120원

(신 설)

[별표 9]

(보관용)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 처리의뢰서(제24조의2제1항) NO 업체명 처리일자 :
수거 내용	수거일시		주 소			성 명		수거량	청소요금
총 반입량
반입장소		( )분뇨처리장		확인자	처리장		성명 (날인)
					업 체		성명 (날인)

---------------------------------------------------------------------------

(제출용)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 처리의뢰서(제24조의2제1항) NO 업체명 처리일자 :
수거 내용	수거일시		주 소			성 명		수거량	청소요금
총 반입량
반입장소		( )분뇨처리장		확인자	처리장		성명 (날인)
					업 체		성명 (날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 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 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 다. 2. (생 략)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24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 따라-------------운반함에 있어--- ------------------------------- ------. 1. --------------------------- -------------------------- 수수료는 --------------------- -----------------------------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분뇨처리장 반입량 확인)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 등을 수집․운반하여 분뇨처리장 반입시 별표 9의 서식에 따른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 처리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집한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의 물량이 처리장에 반입될 때마다 의뢰서를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관 련 법 규 발 췌

□ 하수도법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