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5.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 의결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2019.12.31.까지 존립, 2020.1.1. 청산)되어 사무 종료됨에 따라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민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5. 18. ~ 2020. 6. 8.(21일간)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➀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➁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39조(해산) ➀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➁재단법인이 해산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재단과 유사한 목적을 갖은 비영리법인에 기증하되, 방법은 이사회 의결로 한다.

<참고사항>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시장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단은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