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991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