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9-제 호		발의연월일 : 2009. 12. 1 발 의 자 : 김유자의원외 2명

1. 제안이유

아동ㆍ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

라.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유사 조례 : 경상남도, 통영시

다. 기타사항 :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제4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천시 아동ㆍ여성인권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계기관 또는 시설

2.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계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시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계 서비스 기관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연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흘려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지역연대 및 아동ㆍ여성 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  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