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0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0. 2.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광포항의 마리나항 지정에 따라 마리나시설 및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전담담당 신설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모자보건업무의 전담담당 신설 및 일부 불부합 직렬 해소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안제2조)

○ 본청 해양수산과 해양레저담당 신설 정원 증(+2)

○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에 의한 정원 증(+4)

○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업무변화에 따라 본청간 정원조정

○ 총 정원 : 변동 없음(834명)

- 본    청의 정원 : (증)7명

- 직속기관의 정원 : (감)2명

- 사 업 소의 정원 : (감)3명

- 읍 면 동의 정원 : (감)2명

○ 직렬조정 (5급)

- 보건+의료기술+간호△1 ⇒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

○ 직렬조정 (6급)

- 보건+의료기술+간호 △2 ⇒ 보건+간호(+2)

- 행정+보건+간호 △1 ⇒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

○ 직렬조정 (7급)

- 행정+사회복지+시설 △1 ⇒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1)

○ 직렬조정 (8급)

- 행정+사회복지+시설 △1 ⇒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1)

○ 직렬조정 (9급)

- 행정+사회복지+시설 △1 ⇒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1)

○ 직렬조정 (지도관)

- 농촌․생활지도관 △1 ⇒ 농업사무관+농촌․생활지도관(+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0. 2. 2 ～ 2. 22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834	445	17	131	49	22	99	7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63	368	11	75	36	20	89	64
4급		소계	5	3	1	1
		행정	3	2	1
		기술	1			1
		행정+기술	1	1
5급		소계	42	20	2	3	3	1	7	6
		행정	11	7	2					2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5						3	2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6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3					1	2
		공업+보건+ 환경+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보건 +간호+의무	1			1
		행정+농업 +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179	104	3	18	9	5	28	12
		행정	48	41	2		1		1	3
		세무	1	1
		사회복지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2	2
		시설	15	13			2
		행정+세무	11	7					1	3
		행정+사회복지	10	5					3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11	1		1		2	7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4			4
		행정+시설	16	13	1		1	1
		행정+해양수산	2	2
		전산+통신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2			2
		공업+환경	1				1
		행정+공업+환경	7	3			4
		행정+공업+시설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8	3					5
		행정+세무+농업	8					1	5	2
		행정+세무 +사회복지	2						2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4	2					2
		행정+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4			4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행정+사회복지 +농업	1					1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7급		소계	205	118	2	35	7	6	21	16
		행정	40	33	1				5	1
		세무	6	6
		사회복지	13					1	9	3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의료기술	5			5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2	10			1	1
		행정+세무	8	5				1	1	1
		행정+사회복지	9	5				1		3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	9	5		2		1	1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20	17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공업+시설	1				1
		사회+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	3	3
		행정+공업+환경	7	5			2
		행정+공업+시설	2	1			1
		농업+수의+환경	1			1
		보건+간호+ 의료기술+약무	8			8
		행정+전산+통신	2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3						2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 +사회복지	5					1		4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전산+공업+통신	4	4
		해양수산+환경 +시설	1	1
		행정+사회 +보건+간호	3	2		1
		행정+농업+ 녹지+시설	2						2
8급		소계	165	103	3	17	14	4	12	12
		행정	38	29	1		2		3	3
		세무	2						1	1
		사회복지	8	5				2		1
		공업	4	1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9			8	1
		의료기술	5			5
		간호	4			4
		환경	4	1			3
		시설	22	20			2
		행정+세무	9	7						2
		행정+사회복지	6	6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6	5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9	6			1	1	1
		행정+해양수산	2	2
		공업+시설	3	2			1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전산+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4	1				1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 +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시설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사회 +보건+간호	1	1
		전산+통신	2	2
		해양수산+환경 +시설	1	1
		행정+녹지+ 농업+해양수산	2						1	1
9급		소계	67	20		1	3	4	21	18
		행정	32	2				4	13	13
		세무	1							1
		사회복지	3							3
		공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환경	2	1			1
		시설	8	6					2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3	2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3						3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 시설+해양수산	2	1			1
지도직 합계			34			34
지도관		소계	3			3
		농촌지도관+ 생활지도관	1			1
		농업+농촌지도관+생활지도관	2			2
지도사		소계	31			31
		농촌지도사	27			27
		생활지도사	4			4
기능직 합계			121	75	6	8	13	2	10	7
기능6급		소계	6	6
		기계	2	2
		운전	1	1
		선박항해+선박기관	1	1
		워드+필기+전산	1	1
		통신+전화상담 +전기	1	1
기능7급		소계	20	11		2	1		4	2
		기계	1	1
		방호	1						1
		운전	4	2		1	1
		선박항해+선박기관	3	3
		워드+필기+전산	9	4		1			3	1
		통신+전화상담 +전기	1	1
		조무+사송 +주차단속	1							1
기능8급		소계	20	14	1	2	1	1		1
		운전	6	5		1
		워드+필기+전산	9	4	1	1	1	1		1
		조무+사송 +주차단속	2	2
		통신+전화상담 +전기	3	3
기능9급		소계	19	9	4	2	3			1
		기계	1	1
		운전	10	4	2	2	2
		영사	1	1
		워드+필기+전산	4	1	2					1
		조무+사송 +주차단속	1	1
		통신+전화상담 +전기	2	1			1
기능10급		소계	56	35	1	2	8	1	6	3
		기계	2	1			1
		방호	4	1			1		2
		운전	7	2		1	4
		워드+필기+전산	38	26	1	1	2	1	4	3
		위생+사역	2	2
		조무+사송 +주차단속	2	2
		통신+전화상담 +전기	1	1
별정직 합계			15	1		14
별정6급 상당		소계	12	1		11
		보건진료원	11			11
		비서	1	1
별정7급 상당		소계	3			3
		농기계교육교관	1			1
		보건위생감시원	2			2

【개 정 안】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834	452	17	129	46	21	99	70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63	374	11	75	33	18	89	63
4급		소계	5	3	1	1
		행정	3	2	1
		기술	1			1
		행정+기술	1	1
5급		소계	42	20	2	3	3	1	7	6
		행정	11	7	2					2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5						3	2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6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3					1	2
		공업+보건+ 환경+시설	1				1
		행정+보건+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보건 +간호+의무	1			1
		행정+농업 +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179	104	3	18	9	5	28	12
		행정	48	41	2		1		1	3
		세무	1	1
		사회복지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2	2
		시설	15	13			2
		행정+세무	11	7					1	3
		행정+사회복지	10	5					3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11	1		1		2	7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4			4
		행정+시설	16	13	1		1	1
		행정+해양수산	2	2
		전산+통신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4			4
		공업+환경	1				1
		행정+공업+환경	7	3			4
		행정+공업+시설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8	3					5
		행정+세무+농업	8					1	5	2
		행정+세무 +사회복지	2						2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4	2					2
		행정+보건+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2			2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행정+사회복지 +농업	1					1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7급		소계	205	123	2	35	6	4	21	14
		행정	40	34	1				5
		세무	6	6
		사회복지	13	1					9	3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의료기술	5			5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2	10			1	1
		행정+세무	8	5				1	1	1
		행정+사회복지	9	7						2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	9	5		2		1	1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20	18					1	1
		행정+해양수산	1	1
		공업+시설	1				1
		사회+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	3	3
		행정+공업+환경	7	5			2
		행정+공업+시설	2	1			1
		농업+수의+환경	1			1
		보건+간호+ 의료기술+약무	8			8
		행정+전산+통신	2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3						2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 +사회복지	5					1		4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전산+공업+통신	4	4
		해양수산+환경 +시설	1	1
		행정+사회 +보건+간호	3	2		1
		행정+농업+ 녹지+시설	2						2
8급		소계	165	104	3	17	12	4	12	13
		행정	38	29	1		2		3	3
		세무	2						1	1
		사회복지	8	5				2		1
		공업	4	3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9			8	1
		의료기술	5			5
		간호	4			4
		환경	4	1			3
		시설	22	20			2
		행정+세무	9	7						2
		행정+사회복지	6	6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6	5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9	5			1	1	1	1
		행정+해양수산	2	2
		공업+시설	3	2			1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전산+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4	1				1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 +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사회 +보건+간호	1	1
		전산+통신	2	2
		해양수산+환경 +시설	1	1
		행정+녹지+ 농업+해양수산	2						1	1
9급		소계	67	20		1	3	4	21	18
		행정	32	2				4	13	13
		세무	1							1
		사회복지	3							3
		공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환경	2	1			1
		시설	8	6					2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3	2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3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 시설+해양수산	2	1			1
지도직 합계			34			34
지도관		소계	3			3
		농업+농촌지도관+생활지도관	3			3
지도사		소계	31			31
		농촌지도사	27			27
		생활지도사	4			4
기능직 합계			121	76	6	6	13	3	10	7
기능6급		소계	6	6
		기계	2	2
		운전	1	1
		선박항해+선박기관	1	1
		워드+필기+전산	1	1
		통신+전화상담 +전기	1	1
기능7급		소계	20	11		2	1		4	2
		기계	1	1
		방호	1						1
		운전	4	2		1	1
		선박항해+선박기관	3	3
		워드+필기+전산	9	4		1			3	1
		통신+전화상담 +전기	1	1
		조무+사송 +주차단속	1							1
기능8급		소계	20	15	1	1	1	1		1
		운전	6	5		1
		워드+필기+전산	9	5	1		1	1		1
		조무+사송 +주차단속	2	2
		통신+전화상담 +전기	3	3
기능9급		소계	19	9	4	2	3			1
		기계	1	1
		운전	10	4	2	2	2
		영사	1	1
		워드+필기+전산	4	1	2					1
		조무+사송 +주차단속	1	1
		통신+전화상담 +전기	2	1			1
기능10급		소계	56	35	1	1	8	2	6	3
		기계	2	1			1
		방호	4	1			1		2
		운전	7	2		1	4
		워드+필기+전산	38	26	1		2	2	4	3
		위생+사역	2	2
		조무+사송 +주차단속	2	2
		통신+전화상담 +전기	1	1
별정직 합계			15	1		14
별정6급 상당		소계	12	1		11
		보건진료원	11			11
		비서	1	1
별정7급 상당		소계	3			3
		농기계교육교관	1			1
		보건위생감시원	2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중 총합계란 중 본청 445, 직속기관, 131, 사업소 49, 읍 22, 동 71 일반직 합계란 중 본청 368, 사업소 36, 읍 20, 동 64 ○ 직속기관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5급 0 ○ 직속기관 보건+간호6급 2 ○ 직속기관 행정+보건+간호6급 0 ○ 직속기관 보건+의료기술+간호6급 4 7급 소계란 중 본청 118, 사업소 7, 읍 6, 동 16 ○ 본 청 행정7급 33 ○ 본 청 사회복지7급 0 ○ 본 청 행정+사회복지7급 5 ○ 본 청 행정+시설7급 17 ○ 사업소 행정+시설7급 1 ○ 읍 사회복지7급 1 ○ 읍 행정+사회복지7급 1 ○ 동 행정7급 1 ○ 동 행정+사회복지7급 3 ○ 동 행정+사회복지+시설7급 0 8급 소계란 중 본청 103, 사업소 14, 동 12 ○ 본 청 공업8급 1 ○ 본 청 행정+시설8급 6 ○ 사업소 공업8급 3 ○ 면 행정+사회복지+시설8급 1 ○ 면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8급 0 ○ 동 행정+시설8급 0 ○ 면 행정+사회복지+시설9급 2 ○ 면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9급 0 지도관 ○ 직속기관 농촌지도관+생활지도관 1 ○ 직속기관 농업+농촌지도관+생활지도관 2 기능직 합계란 중 본청 75, 직속기관 8, 읍 2 기능8급 소계란 중 본청 14, 직속기관 2 ○ 본 청 워드+필기+전산 기능8급 4 ○ 직속기관 워드+필기+전산 기능8급 1 기능10급 소계란 중 직속기관 2, 읍 1 ○ 직속기관 워드+필기+전산 기능10급 1	제명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중 총합계란 중 본청 452, 직속기관, 129, 사업소 46, 읍 21, 동 70 일반직 합계란 중 본청 374, 사업소 33, 읍 18, 동 63 ○ 직속기관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5급 1 ○ 직속기관 보건+간호6급 4 ○ 직속기관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6급 1 ○ 직속기관 보건+의료기술+간호6급 2 7급 소계란 중 본청 123, 사업소 6, 읍 4, 동 14 ○ 본 청 행정7급 34 ○ 본 청 사회복지7급 1 ○ 본 청 행정+사회복지7급 7 ○ 본 청 행정+시설7급 18 ○ 사업소 행정+시설7급 0 ○ 읍 사회복지7급 0 ○ 읍 행정+사회복지7급 0 ○ 동 행정7급 0 ○ 동 행정+사회복지7급 2 ○ 동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7급 1 8급 소계란 중 본청 104, 사업소 12, 동 13 ○ 본 청 공업8급 3 ○ 본 청 행정+시설8급 5 ○ 사업소 공업8급 1 ○ 면 행정+사회복지+시설8급 0 ○ 면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8급 1 ○ 동 행정+시설8급 1 ○ 면 행정+사회복지+시설9급 1 ○ 면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9급 1 지도관 ○ 직속기관 농촌지도관+생활지도관 0 ○ 직속기관 농업+농촌지도관+생활지도관 3 기능직 합계란 중 본청 76, 직속기관 6, 읍 3 기능8급 소계란 중 본청 15, 직속기관 1 ○ 본 청 워드+필기+전산 기능8급 5 ○ 직속기관 워드+필기+전산 기능8급 0 기능10급 소계란 중 직속기관 1, 읍 2 ○ 직속기관 워드+필기+전산 기능10급 0

관 계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 1항에 다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