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2-	제출년월일 : 2012. 12. . 제 출 자 :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부       합되도록 개정하여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재량규정으로 개정(안 제14조의2 제1항)

-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제2항 부터 제4항까지)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       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함.        (행정절차 이행조항 명문화)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유통산업발전법」「행정절차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바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2. 12. 3 ～ 2012. 12. 23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해당사항없음

사천시 조례 제2012-   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목외의 부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ꡒ명하고ꡓ를 ꡒ명하거나ꡓ로 ꡒ휴업ꡓ 을 ꡒ의무휴업ꡓ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신 설〉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수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회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의 제한 등) ①--------------------------- -------------------------------------- -------------------------------------- -------------------------------------- -------------------------------------- -------------------------------------- ------------------------------명하거나, ----------------의무휴업----------- -------------------------------------- -------------------------------------- --------------------------------------- ---------------------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관 련 법 규

□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0599호 시행 2012. 04. 15】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한다.[본조신설 2012.4.10]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