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995호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3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시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11. 23.>

○○○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호에 해당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자료 제시)

4. 작성자

○○○실, 과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