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 - 제 호	제출연월일: 2020. 10.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통장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근거를 마련하여 리·통·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임무 추가(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9호)

- “각종 서류의 송달 협조”를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서류의 송달 협조”로 변경

- “각종 사건·사고의 보고와 재난·재해 시 복구 등 지원”을 추가

나. 이·통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이·통·반장의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근거 마련(안 제9조 및 제20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나.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0. 10.  29. ∼ 2020. 11.  18.(20일간)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제 1 장 총 칙”을 “제1장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파급”을 “전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가구 부터”를 “20가구부터”로, “구성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취락형태”를 “취락 형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개반 부터”를 “3개반부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취락형태”를 “취락 형태”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제 2 장 이·통장”을 “제2장 이·통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각종”을 “각종 사실 확인, 조사 및”으로 하고, 같은 항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각종 사건·사고의 보고와 재난·재해 복구 등 지원

제5조제2항 중 “복종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무이외의 목적에”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한사항은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제3조의 2의 규정을”을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의2를”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통장의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월정수당(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2.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보상금

3. 설, 추석, 각종 기념일에 지급하는 위문품 및 기념품

4. 현장 활동비

5.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

6. 모범 이·통장의 선발 표창,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② 이·통장이 변경 임명된 경우 제1항제1호의 월정수당 및 제1항4호의 현장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임명된 이·통장에게 지급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통장”을 “읍·면·동장은 이·통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금고이상”을 “금고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 중 “공무이외”를 “공무 이외”로, “시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필요시”를 “필요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장”을 “이·통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경질”를 “해임”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제 3 장 반 장”을 “제3장 반장”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를 “주민여론 보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반원공동”을 “반원 공동”으로, “행정적 시혜사항의 공정처리”를 “행정 지원사항의 공정한 처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반내”를 “반 내”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무이외의 목적에”를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로 한다.

제17조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반장의 임무중 반내 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을 “주민에게 알려야 할”으로, “사항의 처리를 위해”를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내”를 “반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필요시”를 각각 “필요할 때”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반장의 해임) ① 읍·면·동장은 반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이·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장의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9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통”을 “반”으로, “이·통장”을 “반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제 4 장 보 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리의 구역 및 행정리의 명칭과 동·리의 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제5항 ----------------------------------------------------------------------------------------------------.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며, 행정리 및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제2조(하부조직) ① --------------- 전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 부터 5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운영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 20가구부터 ------------- 한다. ------------------------ 취락 형태-----------------------------------------------------------------.
④ 리·통은 3개반 부터 9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 3개반부터 -------------------. ------------ 취락 형태 -----------------------------------------.
제 2 장 이·통장	제2장 이·통장
제4조(이·통장의 임무) ① (생 략)	제4조(이·통장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각종 서류의 송달 협조	7. 각종 사실 확인, 조사 및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각종 사건·사고의 보고와 재난·재해 복구 등 지원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5조(복무) ① (생 략)	제5조(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통장은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 따라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비밀엄수) ① (생 략)	제6조(비밀엄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
③ 그 밖에 비밀엄수에 관한사항은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의2를 ------------
제7조(실비보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상여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 추석, 기념일 등에 위문품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 및 질병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통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이·통장의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월정수당(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2.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보상금 3. 설, 추석, 각종 기념일에 지급하는 위문품 및 기념품 4. 현장 활동비 5.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 6. 모범 이·통장의 선발 표창,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② 이·통장이 변경 임명된 경우 제1항제1호의 월정수당 및 및 제1항제4호의 현장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임명된 이·통장에게 지급한다.
제9조(이·통장의 해임)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통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통장의 해임) 읍·면·동장은 이·통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2. ------------------ 금고 이상--------------
3.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3. ------------- 게을리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사실이 있는 경우
7.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0조(단체행동 금지) 이·통장은 공무이외의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는 제9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단체행동 금지) --------- 공무 이외--------------------------------. ----------- 때에는----------------------------------------.
제11조(근무) ① · ② (생 략)	제11조(근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통장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이 필요시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 필요할 때 ----------------------.
④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이·통장---------------------------------------------------------------------.
제12조(사무인계·인수)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회인 참석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인계·인수) -------- 해임----------------------------------------------------------------------------------------------------.
제 3 장 반 장	제3장 반장
제14조(임무)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임무)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2. -------------- 주민여론 보고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반원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항의 공정처리	5. 반원 공동-------------------행정 지원사항의 공정한 처리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 반 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비밀엄수) ① (생 략)	제16조(비밀엄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
제17조(실비보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회의참석수당·상여금 ·보상금·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 범위에서 ---------------------------------------------.
제19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중 반내 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반상회) ① ----- 주민에게 알려야 할 ------------------------------------------------------ 사항이 있는 경우 ---------------------.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성년자로 한다.	② ------------- 반 내-----------------------------------------.
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로 개최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③ ----------------------------------------------------------------------- 필요할 때--------.
④ 정기회는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 필요할 때 --------------.
제20조(반장의 해임)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시정시책 추진에 반하는 행위 및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때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명확한 때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반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반장의 해임) ① 읍·면·동장은 반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이·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장의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9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통”을 “반”으로, “이·통장”을 “반장”으로 한다.
제 4 장 보 칙	제4장 보칙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