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 제 호	제출연월일: 2021. 1.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나.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고, 모호한 위원의 제척사유 삭제(안 제8조제3항)

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 수정(안 제29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올바른 약칭 사용(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1. 1. 14. ~ 2021. 2. 3. (20일간)

나) 제출의견

다) 반영여부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2021-   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17조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로, “시”를 “사천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한 차례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법 제32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규정한”을 “정한”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에 한함”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경우에 한함”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완료로 인하여”를 “완료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중 “기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한다.

제29조 중 “제26조제2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사천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 3.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다음과 ----. 1.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 2. ∼ 3. (현행과 같음)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4. (생 략)	제4조(보조대상 사업)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④ (생 략)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한 차례만 ------------------------------------------------- 남은 기간-----------------------------------------------------.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법 제32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생 략)	제8조(회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 정한 -------------- 운영에 -----------------------------------------------------.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 6. (생 략) ② (생 략)	제14조(보조신청)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 1. ∼ 3. (현행과 같음) 4. ---------------------------------- 경우에만 해당한다-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 3. (생 략)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5조(교부결정) ------------------------------------------------------------------------------------------------------------. 1. ∼ 3. (현행과 같음) 4. -----------------------------------------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6조(교부조건) ① (생 략)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교부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완료에 따라 ------------------------------------------------------------------------------------------------------------------------------------------------------------------------.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생 략)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 제16조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등) ----------------------------- 위하여 -----------------------------------------------------------------------------------------------------------------------------------------------------------------------------------.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26조제1항제1호------------------------------------------------------------------------------------------------.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