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수탁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탁자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행사, 강연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추가(안 제8조)

나. 회원 혜택(공통 혜택) 중 배지 증정 및 회원증 발급 삭제(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6.  1. ～ 2022. 6.  21.  (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중 “시가”를 “시 및 수탁자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신설 2019.6.4.>

회원제별 회원자격, 혜택 및 감면

❍ 개인회원

구 분	연회비	혜 택
일반	3만원	·기획공연 10% 할인 (1인 2매)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회원무료초청공연 (연1회) ·시즌별 패키지 공연 40%할인
골드	5만원	·기획공연 20% 할인 (1인 2매)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회원무료초청공연 (연1회) ·시즌별 패키지 공연 40%할인
VIP	10만원	·기획공연 30% 할인 (1인 4매)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 ·회원무료초청공연 (연1회) ·시즌별 패키지 공연 40%할인
청소년	5천원	·기획공연 30% 할인 (1인 2매)

※ 개인회원의 경우 좌석의 30% 이내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실시(청소년 제외)

❍ 공통 혜택

- 문화소식지, 공연 팸플릿 홍보물 무료 우편발송

- 모바일 공연·전시 정보 알리미(푸시 서비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2. ----------------
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행사, 강연	가. 시 및 수탁자가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