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미래농업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미생물발효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태순환농업과 미생물발효산업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나. 법인의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3조)

다.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변경 및 명확화(안 제6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6.  1. ～ 2023.  6.  21.(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을 “미생물발효재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을 “미생물발효재단”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단에는”을 “재단의 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으로”를 “이사 및 감사[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공개모집 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표이사ㆍ이사”를 “이사”로 한다.

제10조 중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는”을 “시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생태순환농업 부흥과 미생물발효산업육성을 위한 미생물의 연구ㆍ개발ㆍ산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미생물발효재단------------------------------------------------------.
제3조(재단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재단 설립) ① ---------------------------------- 미생물발효재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으로 제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공개모집 후 --------.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 ------------------------------------.
⑤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그 밖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이사 ---------------------------------------------------------.
제10조(재산의 출연 등)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재산의 출연 등) 시는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